“매일 조사에 응할테니 철저히 수사하라.”(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중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잘 판단해 달라.”(노무현 대통령)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가 특검법 발효를 앞두고 제기된 이중수사 논란으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부담스러운 검찰을 향해 김 변호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수사를 할 거면 뭐하러 조사를 받느냐”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압박하는 참여연대, 김 변호사=삼성 비자금 사건의 고발자인 참여연대와 민변은 29일 특수본부를 방문해 특검 이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특검에 돌입하기 전에 특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은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 특히 삼성이 증거 인멸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중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경제적 생각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라며 “이건희 회장, 이학수 사장 등 핵심 참고인과 핵심 피의자 등은 여러번 수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공개한 장본인인 김 변호사도 검찰의 적극 수사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11/29/200711290192.asp

(후략)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82467

그는 “(상부로부터)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지만 (소환은)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핵심 관계자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 정도만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라희 리움삼성미술관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미술품 ‘행복한 눈물’ 등 고액 그림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시도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을 들어본 뒤 천천히 하겠다.”고 말한다. 삼성 측이 의도적으로 이메일 등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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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129006009

청와대는 28일 검찰의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수사 폭과 관련,“구체적인 수사의 범위와 수준은 검찰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2중,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 ”고 발언한 의미에 해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 조사, 이중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로 피조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해야 할 것”이라고 삼성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 김용철측 “검찰수사 축소 심각한 우려”

김용철 변호사측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특별수사 중단의 의지로 보여진다”며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특본의 기존 수사내용을 인계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8/20071128009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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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타협으로 국회가 헌법의 기준마저 일탈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정치적 힘이 부쳐서 받아들인 기이하고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별검사가 된 사람과 관련 기관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치권이 협조해서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특별검사 임명에 15일,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등이 필요하다. 대체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수사 발표가 내년 3월로 예상돼, 이어지는 4월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상층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성비자금 등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특검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정의롭고 강직한 특별검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모두 풀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2087&yy=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