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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해당되는 글 3건

검찰 “특검이 할텐데…” (서울신문 11/28) :: 2007/11/30 14:49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고강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의 분위기는 28일 급반전됐다.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는 28일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며 갑자기 제한적인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특별본부의 김수남 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수사 방향은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로 범위가 한정됐다.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한 계좌추적과 일부 참고인 진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계좌추적 등은 마무리하고 넘겨야 하지 않겠나.”면서 “특검 활동 때까지 계좌추적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부로부터)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지만 (소환은)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핵심 관계자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 정도만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라희 리움삼성미술관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미술품 ‘행복한 눈물’ 등 고액 그림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시도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을 들어본 뒤 천천히 하겠다.”고 말한다. 삼성 측이 의도적으로 이메일 등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후략)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129006009

사회복지위원회
2007/11/30 14:49 2007/11/30 14:49

청와대 "검찰,삼성비자금 과잉수사 말라"…김용철측 "삼성 증거인멸 우려(조선일보 11/28) :: 2007/11/30 14:41

청와대는 28일 검찰의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수사 폭과 관련,“구체적인 수사의 범위와 수준은 검찰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2중,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 ”고 발언한 의미에 해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 조사, 이중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로 피조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해야 할 것”이라고 삼성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 김용철측 “검찰수사 축소 심각한 우려”



김용철 변호사측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특별수사 중단의 의지로 보여진다”며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특본의 기존 수사내용을 인계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8/2007112800965.html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7/11/30 14:41 2007/11/30 14:41

삼성, ‘특본에 이어 특검까지’…바짝 긴장 (한겨레 11/27) :: 2007/11/30 12:15

삼성그룹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법을 수용한 데 대해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공식 반응 요청에 “‘특검이든 검찰이든 성실히 수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가 전격적으로 취해지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삼성은 검찰이 초기부터 그룹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며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희 회장의 출국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통상 연말엔 일본 등 국외에 머물며 사업 구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내에 머문 때가 많았다.

삼성그룹 직원들은 “검찰 수사가 외국에 보도되면 그룹의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올림픽 후원 등으로 어렵게 쌓아온 일류 그룹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잇따라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그룹의 한 임원은 “검찰에 특검까지 합치면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핵심 경영진들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며 “경영 사이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자칫 검찰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후략)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53177.html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2:15 2007/1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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