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신의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독점을 용서하지 않고, 조작을 용서하지 않고, 뇌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독점은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거대 기업의 방어막이다. 주가의 조작과 회계의 조작은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와 신뢰의 위기를 가져온다. 뇌물은 부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 제공되는 부패의 상징이다.
－‘뇌물사건’은 민주주의 위기－
이 세 가지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회균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면서 독점과 부정과 부패가 국가 자체를 송두리째 파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다. 회계를 조작했던 엔론의 회장과 부회장 중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큰 틀이고 대원칙이다.
패권을 잡은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 반드시 오만해지게 마련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로 하여금 자신과 맞서 뭉치도록 만든다. 대항세력은 틀림없이 도전한다. 패권적 조직체계는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고, 다른 조직을 무시하게 되고, 과거의 수호자가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비자금은 회계의 조작 없이 만들 수 없다. 뇌물의 제공은 공정한 경쟁의 무덤이고 시민의 정신을 타락하게 한다. 부정과 부패는 원칙이 없는 사회, 불신의 사회를 만든다. 삼성의 비자금과 뇌물사건은 시장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후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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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삼성, 노대통령, 한나라당 (경향신문 11/28) :: 2007/1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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