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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된 삼성 (한국일보) :: 2007/11/30 12:09

(전략)

삼성 비자금의 수수 대상에 검찰 고위간부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략도 이번 특검의 주요 배경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매달려야 한다.

특검법안에 법리 상 무리가 있고 위헌적 요소조차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방만하게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삼성 그룹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기업 운영 방식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의주의에 안주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장서 수용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기업 관리를 해온 잘못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게 아닌가.

따라서 삼성은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진정한 활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1/h2007112719024876070.htm

사법감시센터
2007/11/30 12:09 2007/11/30 12:09

"삼성특검법은 대통령 흔들기” (경향닷컴 11/27) :: 2007/11/30 11:18

노무현 대통령이‘삼성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에 대해 “국회에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 의결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특검법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결탁해 대통령을 흔들고 당리당략적인 판단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횡포이며 지위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제기했다”며 “각 정당이 지난 선거 당시 공수처를 공약하고서도 정작 제안할때는 거부했다”고 정치권을 거듭 비판했다.

(후략)

손봉석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71123441&code=910203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1:18 2007/11/3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