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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용에 대한 경제부처의 속내(아시아경제 신문 11/28) :: 2007/11/30 13:42"조사대상 포함 불똥튈라" 심기 불편 "실물경제에 또다른 악재" 재계입장에 공감 로비의혹 정조준 재경부 · 공정위 논평 자제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가 요구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수용한데 대해 경제부처는 표면적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다.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위 힘있는 부처들에도 비자금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특검 도입으로 자칫 자기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수도 있는 형국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갖가지 대외변수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조사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현실화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경제부처 공식반응 일절 없어 = 과천 경제부처는 노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전후해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재계의 우려와 달리 이번 결정으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세였다. 그도 그럴것이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긴 했지만 수용배경을 설명하면서는 국회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성토하는등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 미리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후략)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20793§ion=S1N54§ion2=S2N235
2007/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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