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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도입 불가피해진 삼성 비자금 수사 (한겨레 11/13) :: 2007/11/16 11:48

/김용철 '양심고백' 사건/언론스크랩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어제,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지휘선에서 배제된 수사팀을 꾸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했다. 사제단이 삼성의 검은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어줄 리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 검찰이 사건 배당을 밀어붙인 것은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검찰의 곤혹스런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모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신뢰받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이 수사하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도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 검찰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검사는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적용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후략)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9809.html


2007/11/16 11:48 2007/1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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