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불법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촉구
11월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은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하고, 조사촉구 및 금융감독원장 면담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측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삼성그룹의 불법차명계좌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즉각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 유지함으로써 이미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저하된 우리은행 등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야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7일 홍영만 금감위 대변인이 “우리 은행이 감독당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던만큼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에 밝혀진 계좌가 본인이 직접 개설할 경우에만 가능한 보안계좌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의 내부자가 삼성그룹과 공모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이 공모자에 의한 관련 증거 훼손 및 인멸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총체적 조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히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없으며, 그 뒷사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질 것”이라며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항의하는 한편, 조사 착수를 촉구하기 위해 김용덕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11월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은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하고, 조사촉구 및 금융감독원장 면담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측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삼성그룹의 불법차명계좌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즉각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 유지함으로써 이미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저하된 우리은행 등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야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7일 홍영만 금감위 대변인이 “우리 은행이 감독당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던만큼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에 밝혀진 계좌가 본인이 직접 개설할 경우에만 가능한 보안계좌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의 내부자가 삼성그룹과 공모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이 공모자에 의한 관련 증거 훼손 및 인멸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총체적 조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히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없으며, 그 뒷사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질 것”이라며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항의하는 한편, 조사 착수를 촉구하기 위해 김용덕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