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1월 17일(토요일) 3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문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이상민 간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하여 삼성그룹의 내부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인해 이건희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의 많은 계열사가 손해를 보고 삼성 그룹 내 최고 인력이 총수의 재산증식과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그룹의 내부비리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거대 기업을 경영하고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아닙니다. 삼성그룹 내부비리 문제는 이재용 씨에게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려고 삼성 각 계열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며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그룹의 내부비리를 없애는 것은 총수일가가 삼성 기업의 자산을 편취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며, 신뢰성을 훼손하는 과거의 악습을 막아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리함께 삼성의 문제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 봅시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삼성 그룹의 일부 임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여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물론 삼성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임채진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수사대상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반대합니다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임명반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임채진 내정자가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였다는 것을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통상적인 상황이 결단코 아닙니다.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만큼 검찰은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토록 벌써 배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임채진 내정자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의 핵심대상이이 된 상태입니다. 임 내정자는 이제 검찰 특수부든 특별검사에게든 소환조사에 응해야 할 처지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채진 내정자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도 그러했습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군표씨도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변양균씨도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그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주장이 한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라면, 임 내정자의 결백주장도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 사례처럼 임 내정자의 주장도 수사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청와대도 임 내정자의 주장이 수사결과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지금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어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불법적인 기업지배권 승계작업, 불법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재판에 대한 사건조작 의혹 등 초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불법행위 의혹 사건을 겨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땅에 떨어진 신뢰를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검찰총장을 조사했을 때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되었다고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똑바로 지휘하고 외풍을 막아줄 것이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 예정된 사람을 검찰조직의 수장에 임명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는 법조계의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판사의 재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도 공정성과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과 수사는 결과도 공정해야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재판과 수사의 과정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한 수사라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와 같은 고위 검사가 수사대상자라는 사실에서부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어 엄정하게 지휘하겠다는 말을 억지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혹과 수사의 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지 않고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수사대상자로 예정된 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두둔하다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한 사퇴시킬 수 없다고 버티다가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함을 노출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에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지, 임기내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정권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이든, 특별검사이든 그 누구에 의한 수사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로 이미 예정된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7. 11. 14

참여연대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1.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명칭과 위상을 변경하여 국가청렴위원회(구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좌초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와 당시 여당이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야당들은 야당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았었다. 청와대가 정말 공수처 도입을 원한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부안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청와대가 공수처의 신설을 촉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2004년 제출한 공수처 신설법안은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 확보에 근본적 문제가 있고, 독자적 기소권 역시 보장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부패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로 정치적 시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어 봐야 검사들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4년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독립적 국가기구로 신설해야 한다.

3.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권력형 부패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정상곤 전부산지방국세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각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느니 표적수사라느니 말들이 많았다. 또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경준씨의 송환을 기다리며 사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공정성이 의심받을 상황이다.

4. 또한 지난달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비자금조성과 뇌물공여를 양심고백 하였지만 검찰은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를 계속 미루더니, 고발이 들어오자 말을 바꿔 ‘떡값검사리스트 제출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 며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지난 월요일에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김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지 열흘을 훨씬 넘긴 후이고 증거를 폐기하거나 조작하고 관련자를 도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삼성에 제공한 꼴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의 요구대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한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검사 명단을 공개하였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 지휘라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총장이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사 지휘를 스스로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되었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고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에서 최선의 방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어제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달리하여 오늘 독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여기에 청와대의 재의 요구까지 겹쳐 정작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가 언제쯤 임명되고 수사가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기구인 독립적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각종 권력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공수처에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독립적 국가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삼성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 시작 기자회견문>

10년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해보지 못한 삼성불법행위,

시민의 힘 모아 특검으로 풀어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세습해주기 위해 각종 변칙증여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삼성의 모든 계열사가 이건희 회장의 말 한마디 마음 하나만 전해지면 아무런 수익성 판단도 없이 자금을 동원․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떠안아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쳐온 사실도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을 마치 자신의 구멍가게인양 주무를 수 있었던 배경에, 지난 10여년 동안 갖가지 의혹제기와 민원, 진정,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삼성을 비호해온 검찰이 있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은행이 있었으며, 비자금 뇌물로 특별관리 되어온 또다른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증언은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라는 최고위급 임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충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한 유일한 기관인 검찰 핵심인사들마저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는 증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의 불법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 때문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운영용으로 사용된 차명계좌번호가 공개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제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내부 실무자에 의한 제보 한 마디로 시작됐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수사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였습니다. 전격적으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비밀금고까지 확보하고 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단지 ‘삼성’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따지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습니다.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정식 고발이 있으면 수사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가 고발장이 접수되자,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라며 또 한번 수사를 미뤘습니다.

결국 삼성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던 검찰 수뇌부 3명의 실명이 공개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진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빈약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간 정권에 의해 좌우되던 검찰이 총장 임기를 제도화하며 나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가던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의심되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본의 시녀, 삼성의 시녀가 돼버린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은 한국 경제 위기론을 담보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권력층에 의한 부패하고 부정한 불법행위 묵과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좌절감을 높일 뿐이며 또 다른 권력층에게는 그와 똑같은 부패․부정한 행위를 조장할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모든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의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나, 삼성의 불법행위 내부제보자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힌 대한변협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던 현 대법원장 등 사건관련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실체 규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조사되도록 특검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제 도입을 위해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한국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삼성그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그토록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룹인 만큼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욕심에 의해 이 거대한 기업이 불법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의혹이 불씨로 남아 언젠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삼성그룹과 국가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규명 특검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 11. 15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