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삼성 문제’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방법과 정부 정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자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실증해 준다. 민주화 이후 재벌과 주류 언론은 이른바 ‘정치논리 배제-경제논리 우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다. 정치의 세계에서조차 ‘기업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마치 사회적 합의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민주주의 대응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결과는 재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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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 유착의 비싼 대가-
2006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삼성보고서’를 보면,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5급 이상 고위관료가 101명으로 그중 재경부, 금융감독기구, 국세청, 공정위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재벌에 복무하는 자리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뿐 아니다. 전직 국무총리 3명과 장관들도 있다. 이수성, 이헌재, 이영덕 전 국무총리는 삼성 관련 기업과 재단의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종남 전 감사원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이다. “삼성맨 모으면 국무회의도 가능”하다는 말은 과연 헛말은 아니었다.
민주정부 하에서 부패한 기업권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거대한 국가관료제가 나란히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은 재벌에 빚지지 않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소액의 ‘희망돼지저금통’을 돌려 7억6000만원을 모았다. 그러고 있는 동안, 삼성은 노무현 후보의 한 측근을 통해서만 30억원을 전달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졌는지 모른다. 삼성에 의존하지 않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실패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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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삼성 문제’의 정치적 기원 (경향신문 11/15) :: 2007/11/16 14:07
2007/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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