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정당간 입장차가 커 법안의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제출한 2개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병합심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수사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 내용면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조기 종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번 회기내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을 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에 회부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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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28926
이 전 비서관의 증언은 삼성 돈을 받은 공직자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뿐 아니라, 재정경제부·국세청·공정위 등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비서관에게 돈을 보낸 삼성이, 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돈을 안 보냈겠느냐는 의심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핵심과 곁가지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어떻게 비자금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느냐다. 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삼성 돈을 받은 공직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40여 간부가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고 지목된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렸다.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내부 감찰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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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14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