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리를 맡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책임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차명계좌나 직원계좌 불법조회와 같은 각종 의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등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등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의 조사 의뢰에 피검자인 우리은행의 자체조사 결과를 받아 통보하는가 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검사에 착수하는 등 오히려 '삼성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후략)
강이현 기자 sealovei@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28154020
삼성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도입 국민운동 - 최근 공지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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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언제까지 '삼성 봐주기' 앞장설텐가" (프레시안 11/28) :: 2007/11/30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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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삼성, 비자금을 '샘플비'라고 표현" (프레시안 :: 2007/11/30 11:34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27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에 출연해 삼성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철 변호사는 그간 밝히지 않았던 삼성 비자금 등에 관한 총 8가지 의혹을 새로 제기했으며, 삼성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었다. "샘플비라는 표현 원래 써…매출과 분식회계 액수 바로 비교도 말 안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측이 메모랜덤 계약서와 관련해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거래는 전혀 없었고 샘플제작비 등 제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한 반박에 대해 "(공급가격의) 19%가 샘플비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그 계약을 체결하고, SDI와 삼성물산 측이 주고받은 팩스나 협의에서 샘플비라는 표현을 쓴다"며 계약서에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는 공급가격의 19% 가량의 돈은 비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이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가 회사 사장에게 미국 주재원으로 등록해주고 비자도 해주고 생활비도 대줄 것을 요구했다"며 "삼성은 이 문서가 공개돼선 안 되겠다 싶어 샌디에이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주재원으로 허위로 등재 해주고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아마 최근까지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강이현 기자 sealovei@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2711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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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三星사태’충격…진실 규명이 급선무다(매일신문 11/27) :: 2007/11/30 11:27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네 번째 삼성 관련 비리의혹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실을 증언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관리 방법, 구체적 사용내역까지 공개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현재의 전략기획실에서 비자금 조성 지시를 내리면 계열사들은 제각각 비자금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1994년부터 6년 동안 삼성물산 한 곳에서만 모두 2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전체 계열사 비자금은 수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00년 삼성중공업`삼성물산`삼성항공 등이 1조~2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 처리를 했고, 여기에 회계 법인까지 가세했다고 말했다. 삼성상용차 파산 때는 법원의 담당 직원을 매수해서 분식회계 관련 서류를 빼내서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중대하고 심각하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관리 임원들의 실명과 미술품 구입 등 비자금 사용처까지 밝혔다. 그 밖에 유명 법무법인의 개입, 중앙일보 위장분리, 인맥지도 작성 관리 등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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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사태’ (조선 일보 11/26) :: 2007/11/30 11:05(전략)
김 변호사의 폭로는 하나하나가 충격적이다. 국내 대기업 성장 과정에 적지 않은 흠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도의적 윤리적 책임은 물론 당장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번 ‘삼성사태’가 어떻게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삼성의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구린 데가 많다면 다른 한국 기업들은 더 볼 것도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번 일로 삼성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까지 흔들리게 되는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사할 수는 없다. 삼성측은 “김 변호사 주장은 허위·왜곡·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삼성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줬다고 한 회계법인측도 김 변호사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펴서는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없다. 우선 검찰이 나서서 단기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特檢특검이 하면 되는 것이다. 수사와는 다른 次元차원에서 삼성이 오늘의 문제를 딛고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던지는 자기 혁신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6/200711260151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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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용철 "불의에 야합하는 세력이 의지를 꺾길 바란다" (아시아경제신문 11/26) :: 2007/11/30 10:18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26일 삼성 비자금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 이건희 삼성 일가에게 비자금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로비 대상 명단 추가 공개의지는?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의 재무팀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있다. 금고안의 돈은 모두 이건희 회장의 돈이라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이 회장의 가족들이 전화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따로 꺼내준다. 또한 이건희 회장 또한 이 돈을 공식적으로 자신이 운용하고 있다. 추가 공개는 상황을 봐서 할 것.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있다. 이 자료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전 구조조정 본부)에서 여러 법조계 인사 중 친 삼성 성향을 지닌 판·검사들에 대한 리스트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법조 인사들은 삼성인사와 동향이거나 대학교 5년 범위안에 있는 선후배들이다. 이를 삼성측에서 자신에게 보냈다. 그러나 난 이를 던져 놓고 모르고 있다가 이번 자리를 마련하면서 찾게 됐다. 법조계 말고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중요인사를 관리하는 리스트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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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삼성 불법행위 천태만상 보여주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폭로 :: 2007/11/26 16:16- 검찰 이건희, 홍라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 등 핵심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해야
- 법원보관 삼성자동차 자료 소각, 대법원 즉시 조사에 나서야 - 청와대 특검 거부권 운운 즉시 중단하고, 사건규명에 협력해야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오늘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추가폭로 하였다. 아울러 김 전 법무팀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삼성자동차 부실규모 축소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도 폭로하였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되어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의 경위,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간의 중앙일보 주식거래 자금,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 대금 자금출처 등에 관한 파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문제를 추궁해왔던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수 페이지에 걸쳐 정리하고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변호사의 친구, 학교 선후배 등등을 정리한 여러 쪽에 걸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로비 기초자료 작성 자체을 보고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어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뿐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전략기획실 핵심들의 불법행위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의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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