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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국민검사', 요원한 말일까 ? (한겨레 11/10 한토마) :: 2007/11/13 10:00

'국민기업', '국민검사', 참 어색하다. 또한 불러주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한 기업과 검사를 그렇게 부르면 자칫 욕먹을지 모른다. 어감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줄만한 기업이나 검사가 나오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돈과 권력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에게 이런 칭호를 붙여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날이 올까 ?



 



14년 전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걸 바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여 명의 그룹 수뇌부를 불러 모아 지시했다. 그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지시대로 정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다시피 했다. 그래서 IMF를 슬기롭게 넘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국민기업'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어도 손색이 없을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이 되었다.



 



그런 삼성이 부의 편법, 불법 상속으로 지탄을 받았던 적이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거액의 불법 차명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 유망 검사등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떡값을 주었다고 전직 삼성 핵심 인물이 폭로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주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 뇌물이 아니라 미래 보장형 뇌물인 것이다. 일종의 보험을 든 셈이다.

(후략)

마음맑은아침햇살(kdshb)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economy:001010&uid=189602

연대사업팀
2007/11/13 10:00 2007/11/13 10:00

[기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 류제성 (한겨레 11/13) :: 2007/11/13 09:55

살아가면서 변호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대학 때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었을 때, 그가 온몸을 불사르기 전에 혼자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법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대목에서 내가 법대생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근래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어두운 과거사와 그에 대한 반성 없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간 법조계는 독재권력의 시녀로서, 때로는 적극적 공범자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폭압과 공포의 반공체제를 수호했다. 검찰권과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도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냈다.



변호사인 게 부끄러운 것은 비단 법조계의 잘못된 과거사 때문만은 아니다. 희한한 억지논리를 만들어낸 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서울 중심의 기득권 옹호 의식,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된 합헌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합헌판결로 드러난 법조계의 미약한, 아니 없다고 할 수 있는 인권의식과 시대의식 또한 부끄럽기 그지없다.

(중략)

류제성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49534.html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13 09:55 2007/11/13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