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 자금 수사를 요구한 한나라당 측 입장과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사건 수사를 요구한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진일보한 합의안으로 평가된다.
핵심인 수사대상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3당 합의안과 이와 별도로 제출한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포괄적으로 통합해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다뤄진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
이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는 3당 합의안을 고스란히 살린 데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까지 다루도록 확대된 안이다. 비록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뇌물을 제공한 의혹'으로 뭉뚱그려졌지만 법안 제안 사유에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함으로써 이 문제까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채은하 기자 bluesky@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122151716
이 전 비서관의 증언은 삼성 돈을 받은 공직자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뿐 아니라, 재정경제부·국세청·공정위 등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비서관에게 돈을 보낸 삼성이, 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돈을 안 보냈겠느냐는 의심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핵심과 곁가지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어떻게 비자금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느냐다. 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삼성 돈을 받은 공직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40여 간부가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고 지목된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렸다.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내부 감찰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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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14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