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검찰의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수사 폭과 관련,“구체적인 수사의 범위와 수준은 검찰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2중,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 ”고 발언한 의미에 해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 조사, 이중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로 피조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해야 할 것”이라고 삼성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 김용철측 “검찰수사 축소 심각한 우려”

김용철 변호사측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특별수사 중단의 의지로 보여진다”며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특본의 기존 수사내용을 인계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8/2007112800965.html

삼성 비자금의 수수 대상에 검찰 고위간부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략도 이번 특검의 주요 배경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매달려야 한다.

특검법안에 법리 상 무리가 있고 위헌적 요소조차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방만하게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삼성 그룹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기업 운영 방식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의주의에 안주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장서 수용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기업 관리를 해온 잘못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게 아닌가.

따라서 삼성은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진정한 활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1/h2007112719024876070.htm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정성진 법무부장관의 지적은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헌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말고도 "현 상태에서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경제나 국가신인도에도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 '명분없는 특검'이란 반응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脈絡)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재빨리 통과시켰다.

대선 정치게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가져온 결과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정치놀음에 경제가 망가지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한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것인가.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기업이고 민생일 따름이다.

특검법안 통과를 보면서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가 도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짊어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영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누구에 의해서든 의혹만 제기되더라도 기업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先例)까지 남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번 사안이 특검으로 해결할 일인지부터도 의문이다.

그야말로 의혹 수준에 불과한 사안에 대해 검찰 전체를 불신하고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과도한 대응임이 분명하다.

수사의 대상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번에 제기된 비자금 부분은 물론 2002년 대선자금, 그룹 지배권 승계 문제 등 그동안 거론돼온 의혹들이 망라돼 있다.

하지만 2002년 대선자금은 이미 재판이 종결된 사안이고 지배권과 관련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런 것들까지 특검을 하면 사법질서를 크게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틀림없고 나아가 위헌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본다.

특검 도입은 성급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해 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국회의 잘못된 특검 도입 결정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12528831

허 회장은 23일 오후 제주 엘리시안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특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삼성) 특검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경제와 정치를 자꾸 연결시키려 하지 말고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해야 하는데, 기업들 망신을 준다. 대외적으로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제기한 삼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삼성이 하는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김 변호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김 변호사가) 무엇 때문에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허 회장에 앞서 지난 16일엔 경제 5단체들이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삼성 특검범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삼성 비자금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이런 거대한 부패 구조를 제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재계가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허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경험이 있고 잘하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엔지니어링 회사 인수·합병을 검토하라고 지에스건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밖의 인수·합병건으로 “현대오일뱅크와 하이마트는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매물로 나와야 검토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건의 인수·합병이 동시에 몰리면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겠느냐는 질문에는 “대우조선해양은 지에스홀딩스, 엔지니어링 업체는 지에스건설, 현대오일뱅크는 지에스칼텍스로 분담돼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52659.html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삼성에스디에스의 한 직원은 21일 “그룹에서 얼마 전부터 계열사 임직원들의 피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번 지운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 작업은 먼저 그룹 전략기획실과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계열사로 확대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 내부 전산시스템과 서버,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또 삼성증권은 최근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의 개인 보관함 데이터를 사전 예고 없이 모두 삭제했다가 하룻만에 복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삼성증권의 한 직원은 “사내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은 2주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보관이 필요한 이메일들은 개인 보관함 폴더에 저장해 두는데, 지난 20일 게시판에 느닷없이 개인 보관함 폐쇄 공지가 뜨고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다가 하룻만에 다시 복구됐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메일 자동 보관 기간도 2주일에서 1주일로 축소됐다”며 “아마도 회사 쪽에서 임직원들이 저장해 둔 과거 이메일 데이터를 일제히 스크린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후략)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9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