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수사대상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반대합니다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임명반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임채진 내정자가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였다는 것을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통상적인 상황이 결단코 아닙니다.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만큼 검찰은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토록 벌써 배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임채진 내정자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의 핵심대상이이 된 상태입니다. 임 내정자는 이제 검찰 특수부든 특별검사에게든 소환조사에 응해야 할 처지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채진 내정자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도 그러했습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군표씨도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변양균씨도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그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주장이 한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라면, 임 내정자의 결백주장도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 사례처럼 임 내정자의 주장도 수사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청와대도 임 내정자의 주장이 수사결과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지금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어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불법적인 기업지배권 승계작업, 불법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재판에 대한 사건조작 의혹 등 초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불법행위 의혹 사건을 겨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땅에 떨어진 신뢰를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검찰총장을 조사했을 때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되었다고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똑바로 지휘하고 외풍을 막아줄 것이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 예정된 사람을 검찰조직의 수장에 임명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는 법조계의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판사의 재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도 공정성과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과 수사는 결과도 공정해야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재판과 수사의 과정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한 수사라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와 같은 고위 검사가 수사대상자라는 사실에서부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어 엄정하게 지휘하겠다는 말을 억지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혹과 수사의 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지 않고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수사대상자로 예정된 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두둔하다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한 사퇴시킬 수 없다고 버티다가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함을 노출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에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지, 임기내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정권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이든, 특별검사이든 그 누구에 의한 수사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로 이미 예정된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7. 11. 14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