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고맙송'을 패러디한 동영상입니다.

노래제목 : '고맙송'

가수: 건희와 친구들



나나나나 나나 나를 알아줄(검찰)

나나나나 나나 나를 지켜줄(정치인)

나나나나 나나 당신께(언론인) 고맙다고 전해요(돈다발, 와인, 호텔이용권)

나나나나 나나 당신의 관심에(정치인)

나나나나 나나 당신의 사랑에(검찰)

나나나나 나나 당신에게 고맙다고 전해요

고맙다고 말해요(돈다발, 와인, 호텔이용권)



건희와 친구들께,

지금은 '고맙송'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건희와 친구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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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삼성 문제’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방법과 정부 정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자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실증해 준다. 민주화 이후 재벌과 주류 언론은 이른바 ‘정치논리 배제-경제논리 우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다. 정치의 세계에서조차 ‘기업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마치 사회적 합의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민주주의 대응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결과는 재난에 가깝다.

(중략)

정·경 유착의 비싼 대가-

2006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삼성보고서’를 보면,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5급 이상 고위관료가 101명으로 그중 재경부, 금융감독기구, 국세청, 공정위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재벌에 복무하는 자리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뿐 아니다. 전직 국무총리 3명과 장관들도 있다. 이수성, 이헌재, 이영덕 전 국무총리는 삼성 관련 기업과 재단의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종남 전 감사원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이다. “삼성맨 모으면 국무회의도 가능”하다는 말은 과연 헛말은 아니었다.

민주정부 하에서 부패한 기업권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거대한 국가관료제가 나란히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은 재벌에 빚지지 않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소액의 ‘희망돼지저금통’을 돌려 7억6000만원을 모았다. 그러고 있는 동안, 삼성은 노무현 후보의 한 측근을 통해서만 30억원을 전달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졌는지 모른다. 삼성에 의존하지 않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실패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151803591&code=990308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삼성에 맞서온 참여연대의 10년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터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

2007년 11월 7일, 침묵하는 검찰에 항의하다.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2007년 11월 8일, 침묵하는 금융감독기구에 항의하다.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조사를 촉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2007년 11월 6일, 검찰도 금융감독기구도 침묵하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검찰청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07년 6월.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삼성봐주기’에 항의하며, 벌인 ‘국민검사 찾기 운동’

2007년 6월 21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과 이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이건희 회장 소환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규탄하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울 소신과 용기있는 '국민검사'를 찾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7월~12월.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응.

2005년 12월 19일, 참여연대 등 X파일공동대책위는 "청와대, 삼성, 검찰간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십억의 불법자금으로 정치권 회유와 검찰 매수 등의 범죄행각을 벌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특별법,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가 X-파일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14일, 삼성 'X파일'에 혐의없음이라는 검찰에 항의하다. 참여연대 등 ‘X파일공동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뇌물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10월 13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씨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음과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사건 판결 후속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8월 26일, 참여연대 등 X파일공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자금 수사를 중단하라”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결국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라며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7월 25일,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력과 재벌, 언론사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을 뇌물죄 및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05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에 항의

2005년 5월 26일,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ㆍ은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미 알려진 삼성카드의 사례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추가확인하고도 제재는커녕 사실 공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금감위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총장, ‘불법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영인 징계’ 요구하자 진행요원에 멱살잡힌 참여연대

2004년 2월 27일, 참여연대에서 나선 주주들이 삼성전자(주) 제3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여연대 송호창 변호사가 삼성전자의 직원윤리규정을 들며 "불법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영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진행요원이 마이크와 차트를 빼앗는 과정에서 송 변호사 옆에 있던 여성 주주가 진행요원에게 얼굴을 맞았고,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기까지 했다.









2000년, 삼성그룹 3세 승계 과정에 벌어진 불법/편법증여에 항의하며 1인시위 돌입

2000년 겨울,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삼성SDS BW 편법증여 및 그로 인한 탈루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탈세제보를 하고, 국세청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건의 경우 제보 이후 6개월, 공식 회신 이후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국세청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 앞에서는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이라는 원칙조차 뿌리채 흔들려 왔다. 당시 국세청 앞에서 벌어진 '1인 시위'는 새로운 시위문화로 큰 주목을 받았다.









2000년. 삼성SDS 주총장에서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재산권 상속’ 을 문제제기

2000년 3월 16일 삼성SDS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삼성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0년 4월 26일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하나의 성과를 남겼다. 5월 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려는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승소"한 것이다. 재벌의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었던 일 중 하나였다.









1999년 3월. 삼성전자 주총장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 촉구

1999년 3월 20일, 삼성전자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참여연대(당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던 장하성 교수). 참여연대는 주총에 이어 1999년 7월 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지분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과정에서의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조사와 재벌일반의 소유지분 위장분산, 탈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998년.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돌입.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등 이슈

1998년, 참여연대는 재벌 계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 세습을 위해 변칙증여를 일삼았고,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을 밝히고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해서였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운동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 인터넷참여연대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참여연대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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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인적 네트워크 분석인가

2.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범주 및 기준

3.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능

○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에게 삼성그룹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하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위기 시, 특히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legal risk)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재용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소송 사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최근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삼성이 전직 감독기구 출신 인사나 전직 판검사의 영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셋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언론인 네트워크나 학계 네트워크의 경우,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크워크와 달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동원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경영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편, 이상의 3가지 기능이 실제로 발현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의 전직(前職)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이나 학력과 같은 요소도 중요하다. 정보의 소통과 정책의 결정이 공식적인 라인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너 써클’을 통해....  >>더보기

그러나 현실에서 언론은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하고(주1),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사실을 묵살하기도 한다. (주2)

주1)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의한 삼성전자 적대적 M&A의 가능성’이다. 일부 경제신문은 우리 사회에 사이비 민족주의 정서를 유포하여 궁극적으로 현재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이들에게 영원히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인정해주자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2) 지난 2000년 4월 참여연대가 이재용씨 등 총수 일가가 삼성SDS의 BW를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으로 인수함으로써 결국 증여세를 회피한 탈세 혐의가 있음을 문제제기하였다. 당시 주류 언론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당시에는 아직 언론매체로 인정받지 못하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4. 사례 연구 참조.

시민들이 이처럼 언론이 왜곡한 사실들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제 4의 권력’으로 불린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의 재벌들은 예전부터 언론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소유했다.

최근 계열 분리되기는 했지만, 삼성이 중앙일보와 TBC(주3)를, 현대가 문화일보를, 한화가 경향신문을 소유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계열분리 이후에도 이들 언론사에 대한 모그룹의 영향력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3) 삼성그룹이 언론산업에 뛰어든 이유를 『삼성 60년사』에서 직접 인용해본다. “1960년대 초 두 차례의 사회적 대변혁을 겪으며 선대회장은 기업을 통한 사업보국이라는 평소의 신념에 흔들림이 있어 한때 정계투신을 결심하기도 하였다...(중략)...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업인의 사회적 공헌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오히려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선대회장이 정치 투신을 고려하게 된 배경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 모든 기업인의 공통된 고뇌였다. 그러나 선대회장은 정치의 길로 나서지 않았다.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치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때 그것을 막고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 60년사』 82쪽. 이 책에서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말한 사안은 자유당 정부 시절 이병철씨가 정치자금 4억 2500만환을 제공하고, 5,395만 7,827환의 귀속재산 국유재산을 부정 불하받고, 33억 501만 7931환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5.16 군사정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의 재벌은 언론을 사유화(주4)하거나 광고와 로비(주5)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에 대한 보도의 수위는 낮추고....  >>>더보기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재계,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하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으로 통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일종의 '경영권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현실화되어 국익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길 것이므로 재벌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05년 6월 삼성측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을 위하여 채택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수단은 계열금융회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전체의 보유지분과 견련하여 15%로 축소하는 것인 바, 그 의결권 제한의 정도가 과잉 축소됨으로 인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의 방지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사 자체가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그룹측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13쪽, 밑줄 강조는 인용자)

이른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2003년 삼성그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제기된 이래 이후 재계, 그리고 일부 언론,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처럼 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X파일' 이나 삼성에버랜드 사건처럼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될 때에 집중적으로 ...  >>>자세히 보기 

대검찰청의 삼성그룹 불법행위 수사 직무유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최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양심고백’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대검찰청은 삼성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수사하겠다는 얼마 전까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팀을 스스로 구성할 능력이 없음을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자인하는 것이라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검찰에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