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 자금 수사를 요구한 한나라당 측 입장과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사건 수사를 요구한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진일보한 합의안으로 평가된다.
핵심인 수사대상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3당 합의안과 이와 별도로 제출한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포괄적으로 통합해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다뤄진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
이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는 3당 합의안을 고스란히 살린 데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까지 다루도록 확대된 안이다. 비록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뇌물을 제공한 의혹'으로 뭉뚱그려졌지만 법안 제안 사유에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함으로써 이 문제까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채은하 기자 bluesky@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122151716
|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 NOTICE | ||
'삼성지배권 승계'에 해당되는 글 1건 |
||
경영권 승계-당선 축하금 포괄된 합의안 타결 (프레시안 11/22) :: 2007/11/23 13:52
2007/11/23 13:52
2007/11/23 13:52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trackback/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