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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사건의 본질과 청와대가 할 일 (한겨레 11/20) :: 2007/11/23 11:57

삼성이 명절에 책을 선물하는 것처럼 꾸며 돈다발을 보내 왔다는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그제 증언은 의미가 크다. 삼성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그 돈으로 곳곳에 로비를 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삼성의 해명은 이제 믿기 어려워졌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의 어깨도 더욱 무거워졌다.

이 전 비서관의 증언은 삼성 돈을 받은 공직자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뿐 아니라, 재정경제부·국세청·공정위 등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비서관에게 돈을 보낸 삼성이, 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돈을 안 보냈겠느냐는 의심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핵심과 곁가지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어떻게 비자금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느냐다. 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삼성 돈을 받은 공직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40여 간부가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고 지목된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렸다.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내부 감찰을 벌여야 한다.

(후략)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1473.html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23 11:57 2007/11/23 11:57

[인터뷰]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11/20) :: 2007/11/23 11:50

삼성이 자신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공개한 이용철(47)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질의에 답변했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의 간담회 문답과 이날 이뤄진 전화인터뷰 내용의 요약이다.

-- 삼성의 뇌물 전달 시도를 제보한 계기는.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해 끝내버리는 식의 분위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

청와대에서 반부패 제도개혁을 담당했고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납 비리를 제도적으로 바꿨지만 100번 제도를 개혁해도 사회 제 세력이 담합한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담합구조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언제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한 것이 기사로 나올 때 처음에는 유심히 보지 않았다. 그러다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