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국회가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임 후보자는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고 밝힌 검찰 최고위 간부다. 국회가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까닭에, 청문회는 핵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는 어제 임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조건부 적절’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절’ 의견에 가깝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임 후보자의 약속은 약속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까닭이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맹탕 청문회가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이어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임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그대로 임명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지 모른다. 그러나, 임명 강행은 옳지 않다.

(후략)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0091.html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삼성 떡값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총장 장애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조건부 적합' 취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중략)

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임 후보자가 현재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경과보고서에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명시키로 했다.

회의 과정에서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종합평가를 부적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삼성관련 의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삼성떡값 의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0078.html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사를 통해 금품로비 혐의에 대해 그 진위여부가 밝혀지기 전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시절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관리대상 명단에 넣었으며, 구조본 인사팀장으로 부산고 선배인 이우희 씨가 관리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본인은 “삼성그룹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특히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로비를 받았는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제단 기자회견에 의해 금품로비 명단이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만으로도 검찰총장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국민들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내정 철회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임채진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수사대상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반대합니다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임명반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임채진 내정자가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였다는 것을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통상적인 상황이 결단코 아닙니다.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만큼 검찰은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토록 벌써 배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임채진 내정자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의 핵심대상이이 된 상태입니다. 임 내정자는 이제 검찰 특수부든 특별검사에게든 소환조사에 응해야 할 처지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채진 내정자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도 그러했습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군표씨도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변양균씨도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그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주장이 한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라면, 임 내정자의 결백주장도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 사례처럼 임 내정자의 주장도 수사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청와대도 임 내정자의 주장이 수사결과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지금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어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불법적인 기업지배권 승계작업, 불법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재판에 대한 사건조작 의혹 등 초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불법행위 의혹 사건을 겨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땅에 떨어진 신뢰를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검찰총장을 조사했을 때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되었다고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똑바로 지휘하고 외풍을 막아줄 것이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 예정된 사람을 검찰조직의 수장에 임명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는 법조계의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판사의 재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도 공정성과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과 수사는 결과도 공정해야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재판과 수사의 과정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한 수사라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와 같은 고위 검사가 수사대상자라는 사실에서부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어 엄정하게 지휘하겠다는 말을 억지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혹과 수사의 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지 않고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수사대상자로 예정된 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두둔하다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한 사퇴시킬 수 없다고 버티다가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함을 노출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에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지, 임기내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정권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이든, 특별검사이든 그 누구에 의한 수사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로 이미 예정된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7. 11. 14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어제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따 삼성이 정기적으로 뒷돈을 줘가며 관리했다는 전현직 검찰 간부 명단을 일부 밝혔다.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해,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 사정기관의 최고위층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놀라울 뿐이다. 김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이 해 온 삼성 관련 수사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앞으로 삼성 수사를 검찰에 맡겨도 될지 걱정스럽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팽배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한결같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증언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검찰 간부를 관리한 삼성 임직원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밝혔다. 사실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게 뻔한데, 김 변호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단을 밝혔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2005년 공개된 이른바 ‘엑스파일’에도 삼성 쪽이 검찰 간부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다.

돈을 줬다는 검사 이름에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들어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후략)

한겨레/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95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