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금감위가 삼성그룹 비자금 운영에 대한 조사계획 보고토록 해야 | |
| 내일(2일) 금감위,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따져물어야 해 | |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2007-11-01 |
내일(11/2)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ㆍ금감원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그런데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불법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 4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조사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을 밝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일견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회 정무위가 내일 국정감사를 통해 감독당국이 안이한 감독태도를 철회하고 즉각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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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이 불법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우리은행의 자체내부검사 결과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규모와 조사결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장의 규모가 가히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의혹의 시발이자 진상 규명의 중심이 불법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여태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위는 금융감독기관이 불법 차명계좌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거액이 수시로 입출된 계좌에 대한 보고, 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한 이유 등을 따져야 할 것이며, 사건 폭로 이후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향후 이번 사건 조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현실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반드시 질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