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조사에 응할테니 철저히 수사하라.”(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중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잘 판단해 달라.”(노무현 대통령)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가 특검법 발효를 앞두고 제기된 이중수사 논란으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부담스러운 검찰을 향해 김 변호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수사를 할 거면 뭐하러 조사를 받느냐”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압박하는 참여연대, 김 변호사=삼성 비자금 사건의 고발자인 참여연대와 민변은 29일 특수본부를 방문해 특검 이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특검에 돌입하기 전에 특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은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 특히 삼성이 증거 인멸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중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경제적 생각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라며 “이건희 회장, 이학수 사장 등 핵심 참고인과 핵심 피의자 등은 여러번 수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공개한 장본인인 김 변호사도 검찰의 적극 수사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11/29/200711290192.asp

(전략)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타협으로 국회가 헌법의 기준마저 일탈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정치적 힘이 부쳐서 받아들인 기이하고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별검사가 된 사람과 관련 기관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치권이 협조해서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특별검사 임명에 15일,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등이 필요하다. 대체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수사 발표가 내년 3월로 예상돼, 이어지는 4월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상층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성비자금 등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특검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정의롭고 강직한 특별검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모두 풀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2087&yy=2007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확정됐다. 노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을 수용하면서도 “특검법안에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삼성특검법안 통과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각 정당의 정략(政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자마자 “2002년에 삼성은 차떼기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삼성) 사람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나온 것이다. 애당초 삼성 특검법안을 들고 나온 저의(底意)를 읽을 수 있다.

삼성 특검은 정치적 정략적 악용을 경계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검이 정치에 오염되면 수사 결과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특검은 현 정권 임기 말부터 차기 정권 출범 초에 걸쳐 실시된다. 새 정부가 국정의 새 설계를 내놓고,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시기에 사회가 온통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국가적 불행을 불러들일 수 있다. 특검은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사안의 우선순위를 따져 ‘경제성 있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후략)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1280058

삼성 비자금의 수수 대상에 검찰 고위간부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략도 이번 특검의 주요 배경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매달려야 한다.

특검법안에 법리 상 무리가 있고 위헌적 요소조차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방만하게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삼성 그룹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기업 운영 방식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의주의에 안주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장서 수용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기업 관리를 해온 잘못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게 아닌가.

따라서 삼성은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진정한 활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1/h2007112719024876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