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정당간 입장차가 커 법안의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제출한 2개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병합심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수사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 내용면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조기 종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번 회기내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을 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에 회부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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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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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의사일정 논의부터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등 6명의 개의요구에 의해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소위심의 기회도 내일 하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해 내일 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의원들이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당이 낸 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날 개의요구로 상정된 법안은 삼성비자금 특별법 이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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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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