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정당간 입장차가 커 법안의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제출한 2개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병합심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수사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 내용면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조기 종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번 회기내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을 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에 회부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후략)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28926
삼성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도입 국민운동 - 최근 공지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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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삼성특검법 처리 불투명 (연합뉴스 11/21) :: 2007/11/23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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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검법안 법사위 심의일정논의부터 '삐끗' (법률신문 11/19) :: 2007/11/23 11:35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의사일정 논의부터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등 6명의 개의요구에 의해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소위심의 기회도 내일 하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해 내일 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의원들이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당이 낸 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날 개의요구로 상정된 법안은 삼성비자금 특별법 이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3건이다. (후략)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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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안, 한나라당 반대로 상정 무산 (업코리아 11/20) :: 2007/11/23 11:17삼성 특검법안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특검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삼성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삼성 특검 도입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법사위 간사),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이용희 의원(법사위 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ㆍ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효석 의원, 천영세 의원, 김영춘 의원 공동발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도곡동 땅 소유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의 법사위 상정을 위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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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2007-11-16 :: 2007/11/16 15:09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우선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특검의 목적과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이 같은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11/23) 전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 뇌물 제공 의혹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삼성 특검법안’ 조정 발언은 통합신당이 정략적 이합집산으로 탄생한 잡탕정당, 재벌 개혁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다. 또한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는 허수아비 정당, 삼성 자본의 영향력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대선의 유불리, 정치공학적 이해만을 앞세워 친노와 반노를 오가며 줄타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신당은 재벌개혁의 의지도,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자신도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편이 낫다. 통합신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행위, 이건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 제공 등 부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이 노 대통령과 삼성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특검의 의미와 내용을 변질시키고, 훼손하려 든다면 국민들에게 영원히 외면당하는 정당, 또 다시 버림받는 정당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삼성에 관한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올바른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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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 의혹엔 미적지근 (한겨레 11/15) :: 2007/11/16 10:33수사대상 너무 넓다? “비자금·로비·불법승계 서로 연결돼”
수사기간 200일 길다? 옷로비 특검 “최소 6개월 수사해야” 유독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통합신당 등 3당이 합의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삼성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연세대 편입학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 때문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통합신당 등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전날에 이어 “같은 사안을 여러 곳에서 수사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고,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사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는 ‘삼성 감싸기’와는 무관하다”며 “법치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연일 특검법안을 문제 삼자,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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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신당원내대표 “삼성특검법 조정필요” (한겨레 11/16) :: 2007/11/16 10:26민노당 반발 “공동발의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공동 제출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놓고,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략) 이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거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특검법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삼성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최고 권력층 로비자금으로 쓰인 의혹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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