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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 :: 2007/11/30 16:36











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
변협,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 있는 인물로 특검후보 추천해야


어제(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삼성그룹 이건희일가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강훈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시변은 삼성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였으며 시변이 추천한 이석연 변호사는 삼성특검법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이번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을 특검 후보로 특검법 자체를 반대한 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거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시변은 지난 11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도입을 주장하면서, 200여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특정그룹 사안들을 모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가 정의구현사제단과 연대하여 삼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서운 노림수"라며 삼성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매도한 바 있으며, “삼성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됐는데도 특검을 통해 수사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벌어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특검에 반대한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시변이 추천한 2인은 특검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며, 변협은 이번 특검의 취지와 사회적 중요성을 직시해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가 불분명한 인사들을 특검후보로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36 2007/11/30 16:36

[참여연대 논평] 삼성상용차·자동차 분식회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2007/11/30 16:34

- 검찰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 예보는 특조단의 삼성그룹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실책임자의 책임 추궁해야

- 금감원은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준 경위 조사해야

- 대법원은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법정관리 자료내역 철저히 확인해야

지난 11월 26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주장한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예금보험공사(예보)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어제(29일) 국회 재경위의 심상정 의원은 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2003년에 삼성상용차를 조사했던 사실, 이 과정에서 157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한 사실, 삼성의 2차례 소명과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이 규모가 18억원으로 축소되어 결국 책임추궁이 무산되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로 특조단이 작성한 <삼성그룹 조사보고서(2004. 12. 29.>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분식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기관의 진상규명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상용차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되어 온 삼성 비리의 축소판과 같다. 삼성상용차는 분식회계라는 사기적 방법을 통해 (구)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4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한보증보험은 심사판정등급을 ‘C’에서 ‘특A’로 수정하여 지급보증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공적 자금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엄정하게 부실채무기업과 그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책임추궁을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위직으로 이직했다니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좋을 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예보내 특조단이 사실상 검찰 조직이었고, 조사 과정을 지휘한 자도 윤진원ㆍ한동영 검사였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적 자금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예보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예보는 그동안 삼성그룹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 예보는 즉각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분식회계 축소 의혹과 책임추궁 무산 이유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상용차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 즉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공적 자금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삼성상용차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김용덕 금감원장은 즉시 삼성상용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삼일 회계법인의 잘못이 없었는지 감리에 착수하고, 관련 팀장이 공직자 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준 뒤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및 축소 의혹 문제는 단순히 일개 재벌의 일상적인 비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3,100억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의 낭비와 관련한 문제이다. 공적 자금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둔 재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온갖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사전적인 금융감독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사후적인 책임추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앞에서는 이런 사전적, 사후적 방어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 예보,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힌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예보 특조단의 삼성자동차 조사에서는 “일반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김용철 변호사도 “삼성그룹 최광해가 특별팀을 구성해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관련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불태웠다”고 증언한 바, 대법원은 자료목록에 따른 단순대조를 넘어서 목록과 내용의 합치여부, 핵심 자료 일부 훼손 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자료조사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34 2007/11/30 16:34

"삼성특검법은 대통령 흔들기” (경향닷컴 11/27) :: 2007/11/30 11:18

노무현 대통령이‘삼성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에 대해 “국회에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 의결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특검법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결탁해 대통령을 흔들고 당리당략적인 판단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횡포이며 지위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제기했다”며 “각 정당이 지난 선거 당시 공수처를 공약하고서도 정작 제안할때는 거부했다”고 정치권을 거듭 비판했다.

(후략)

손봉석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71123441&code=910203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1:18 2007/11/30 11:18

[사설] 함세웅 신부의 奇跡 (동아일보 11/25) :: 2007/11/26 16:45

TV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삼성 비자금’ 기자회견을 보는 순간,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차()의 혼돈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정의구현사제단이라니? 분명 그때 그 사제단인데 사제단과 김 뭐라는 변호사, 그리고 삼성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간은 분명 같은 공간인데,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2007년 10월 29일이 아니었다.

그 기자회견의 힘으로 사흘 전 국회에서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155명이나 찬성한 삼성 특검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좀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70년대 김지하 시인의 구명운동에 앞장섰고, 80년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조작 및 은폐 의혹을 밝히는 데 횃불을 들었던 바로 그 사제()들이다. 권력의 폭압 앞에 시민, 지식인들의 양심은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곳이 사제단이었다. 사생()을 뛰어넘는 사제들의 용기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들답게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 뭐라는 변호사도 사제들 외에는 찾아갈 곳이 없었을 만큼 신변의 위협이라도 느꼈단 말인가. 사제들도 그래서 기자회견을 대행()해 줬단 말인가. 명색이 20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나로서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던 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오충일 대표가 국회 통과 결과를 ‘보고’하러 서울 제기동 성당을 찾아가자 함세웅 주임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 구조본부와 전략기획실이 이건희 회장 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문제다. (삼성 비자금 문제가) 잘 정리되면 (삼성의) 국제신인도가 올라갈 것이다.”

올해 65세로 정의구현사제단의 대부()인 함 신부는 “(삼성 특검이) 기적같이 왔다”는 말도 했다. 성직자가 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와 국제신인도를 걱정하는지 알 수 없지만, 특검법 통과를 ‘기적’에 비유하는 걸 보면서 나는 비로소 내 시차의 이유를 알았다. 실은 내 시차가 아니라 함 신부와 사제단의 종교적 아집이 만들어 낸 시차였다. 사제들은 자신들이 1970,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살리기 위한 ‘기적()’을 행했다고 믿는 모양이다. 사제단은 2차 성명에서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어릿광대와 불타는 마을’을 인용해 “화마()로부터 마을과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불이야’ 하고 외치는데도 오히려 우리를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며 분노했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대한민국을 불태우는 ‘화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2007년의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거악()’도 몰라볼 만큼 미개한 사회란 말인가. 아니, 정말 그 지경이라면 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민주화의 주역들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정을 어지럽혀 왔는데도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삼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화한 기업과 민간의 저력 덕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정 후보의 ‘훈시()’는 더 가관()이다. 그는 함 신부 앞에서 “삼성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명의까지 도용해 경선 선거인단을 조작한 사람이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광대놀음’이다.

김창혁 논설위원 chang@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711250134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7/11/26 16:45 2007/11/26 16:45

[참여연대 논평] 삼성 불법행위 천태만상 보여주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폭로 :: 2007/11/26 16:16

- 검찰 이건희, 홍라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 등 핵심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해야

- 법원보관 삼성자동차 자료 소각, 대법원 즉시 조사에 나서야

- 청와대 특검 거부권 운운 즉시 중단하고, 사건규명에 협력해야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오늘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추가폭로 하였다. 아울러 김 전 법무팀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삼성자동차 부실규모 축소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도 폭로하였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되어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의 경위,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간의 중앙일보 주식거래 자금,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 대금 자금출처 등에 관한 파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문제를 추궁해왔던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수 페이지에 걸쳐 정리하고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변호사의 친구, 학교 선후배 등등을 정리한 여러 쪽에 걸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로비 기초자료 작성 자체을 보고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지난 10년 동안 문제점을 고치라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겨우 하는 일이 인맥을 이용한 로비의 기초 자료나 만드는 것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니 안타깝지 그지없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어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뿐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전략기획실 핵심들의 불법행위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의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대사업팀
2007/11/26 16:16 2007/11/26 16:16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 내일 가동 (한겨레 11/26) :: 2007/11/26 15:55

에버랜드’ 맡았던 이원석 검사 등 수사진 10명 배치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가 수사팀장에 이어 수사검사 인선을 모두 마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검사 가운데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수뇌부의 공모 혐의를 수사해온 검사 등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김수남 특본 차장은 25일 “수사검사 8명에 대한 인선을 모두 마쳤으며, 일선 지청과 협의가 끝나는 27일 2명의 검사를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별수사와 금융수사 경험자들로 구성했다”며 “에버랜드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1차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본은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팀과 비자금 조성 1·2팀으로 구성되며, △이원석(38·사시37회)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이경훈(44·사시33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이주형(37·사시40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가 경영권 승계 수사팀에 배정됐다.

이원석 검사는 2005년 에버랜드 사건 1심 재판과 추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 올해 초까지 항소심 공소 유지를 맡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주임검사만 12명에 이르는 에버랜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꿰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형 검사는 지난해 이원석 검사와 함께 에버랜드 수사를 맡았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에 소방수로 ‘긴급투입’됐던 대검 중수1과의 △윤대진(43·사시35회) △윤석열(47·사시33회) 검사도 29일께 서울서부지검 파견을 마치고 특본 수사검사로 합류할 예정이며, △이원곤(43·사시34회) 인천지검 특수부 부부장검사 △박찬호(41·사시36회) 대검 감찰부 연구관 △조재빈(37·사시39회) 청주지검 검사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수사를 맡게 된다. 특본은 주말인 24~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4·15층에 보안철문을 설치하고 16개 조사실에 컴퓨터와 통신망 등 장비 설치를 모두 마쳤다.

김 차장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있지만 특검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에선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뽑힌 수사검사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52708.html


사회복지위원회
2007/11/26 15:55 2007/11/26 15:55

[동영상] 건희와 친구들의 '잘못했습니다' 캠페인 :: 2007/11/26 14:59



이 영상은 '고맙송'을 패러디한 동영상입니다.

노래제목 : '고맙송'

가수: 건희와 친구들



나나나나 나나 나를 알아줄(검찰)

나나나나 나나 나를 지켜줄(정치인)

나나나나 나나 당신께(언론인) 고맙다고 전해요(돈다발, 와인, 호텔이용권)

나나나나 나나 당신의 관심에(정치인)

나나나나 나나 당신의 사랑에(검찰)

나나나나 나나 당신에게 고맙다고 전해요

고맙다고 말해요(돈다발, 와인, 호텔이용권
)




건희와 친구들께,

지금은 '고맙송'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건희와 친구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 삼성 문제 관련 PeopleTV 동영상 더 보기

납세자운동본부
2007/11/26 14:59 2007/11/26 14:59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법사위 심의일정논의부터 '삐끗' (법률신문 11/19) :: 2007/11/23 11:35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의사일정 논의부터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등 6명의 개의요구에 의해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소위심의 기회도 내일 하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해 내일 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의원들이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당이 낸 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날 개의요구로 상정된 법안은 삼성비자금 특별법 이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3건이다.

(후략)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4656
사회복지위원회
2007/11/23 11:35 2007/11/23 11:35

[동영상] 책으로 위장한 뇌물의 실체 :: 2007/11/19 00:00





1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한 삼성의 뇌물제공 시도 경위와 증거물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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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2007/11/19 00:00 2007/11/19 00:00

특검법안 정기국회내 처리 어려울 듯( 동아 일보 11/16) :: 2007/11/16 16:08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이 별도로 낸 특검법안은 21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법안의 수사 대상, 특검 기간 등 차이가 커서 하루 이틀 사이에 절충이 이루어져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각 당의 분위기다.

(중략)

결국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절충해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법안 입법 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sid2=261&gid=9246&cid=7089&iid=4336&oid=020&aid=0000438091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16 16:08 2007/1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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