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 그룹 사이의 진실 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지난 1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를 대신하여 이종백 전 검사장,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중수부장이 그 동안 삼성그룹이 특별관리해 온 검사들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른 바 ‘떡값 검사’들 중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 검찰공무원 등 대표적인 3인을 실명으로 발표한 것이다.
당장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사실무근 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역시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대하여 떡값검사와 삼성그룹을 상대로 당장 수사를 개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구체적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를 미루던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공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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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不信)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과거와 같은 동일한 실수와 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수사를 개시하되, 공정성이 담보된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가능하면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을 권유한다. 이것이 검찰에서 몸을 담았거나 담고 있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임은 물론이다. 또한 여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일일이 끌려 다닐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 진행과정을 언론에 알려 그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이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면서 수사결과에 만족감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번처럼 검찰의 지혜와 유연성이 필요한 때는 없는것 같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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