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불법행위 모른척하는 것이 국민경제 위하는 길인가

경제단체는 사건의 본질 호도하지 말고, 기업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정에 나서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오늘(11/16) 삼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기업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동업자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련한 경제5단체에 대해 통탄스러울 뿐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분식회계, 자금세탁, 뇌물공여, 사법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거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덮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가 있다면 엄히 다스려 우리 사회가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가?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면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피해”가 크고, 검찰이 수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수사하면 안되고 검찰이 수사하면 괜찮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런데 언필칭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하는 5단체가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회사와 주주의 손실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도리어 떼를 쓰고 있다. ‘경영권 유지용 불법행위는 적절히 눈감아 주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경제 5단체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모른척하고 감춰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길임을 경제5단체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5단체는 “현재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중인 바”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5단체의 주장은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까지의 우여곡절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만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보의 신빙성을 따지며 수사를 미뤄온 검찰이 수사 개시의 조건으로 정식 고소ㆍ고발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 뇌물 명단 제출을 조건으로 또다시 수사를 미루고, 검찰 수뇌부의 뇌물 수수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의혹 당사자가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사건을 배당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가 특검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것을 경제5단체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 이번사건에 있어 경제 5단체의 과도한 검찰 신뢰는 기업인 불법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건전한 ‘기업활동 위축’, ‘국민경제에 끼칠 악영향’ 운운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종래의 입장과는 딴판이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경제5단체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경영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경제5단체가 지금 진정으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영자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회사, 주주,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자정, 그리고 재발방지의 노력일 것이다.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우선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특검의 목적과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이 같은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11/23) 전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 뇌물 제공 의혹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삼성 특검법안’ 조정 발언은 통합신당이 정략적 이합집산으로 탄생한 잡탕정당, 재벌 개혁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다. 또한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는 허수아비 정당, 삼성 자본의 영향력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대선의 유불리, 정치공학적 이해만을 앞세워 친노와 반노를 오가며 줄타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신당은 재벌개혁의 의지도,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자신도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편이 낫다.

통합신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행위, 이건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 제공 등 부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이 노 대통령과 삼성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특검의 의미와 내용을 변질시키고, 훼손하려 든다면 국민들에게 영원히 외면당하는 정당, 또 다시 버림받는 정당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삼성에 관한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올바른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어제,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지휘선에서 배제된 수사팀을 꾸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했다. 사제단이 삼성의 검은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어줄 리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 검찰이 사건 배당을 밀어붙인 것은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검찰의 곤혹스런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모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신뢰받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이 수사하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도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 검찰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검사는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적용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후략)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9809.html

 

삼성 불법행위와 관련해, 참여연대에서 만든 홍보용 유인물입니다.

A3 사이즈로 작성됐습니다.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1.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명칭과 위상을 변경하여 국가청렴위원회(구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좌초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와 당시 여당이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야당들은 야당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았었다. 청와대가 정말 공수처 도입을 원한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부안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청와대가 공수처의 신설을 촉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2004년 제출한 공수처 신설법안은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 확보에 근본적 문제가 있고, 독자적 기소권 역시 보장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부패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로 정치적 시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어 봐야 검사들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4년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독립적 국가기구로 신설해야 한다.

3.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권력형 부패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정상곤 전부산지방국세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각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느니 표적수사라느니 말들이 많았다. 또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경준씨의 송환을 기다리며 사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공정성이 의심받을 상황이다.

4. 또한 지난달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비자금조성과 뇌물공여를 양심고백 하였지만 검찰은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를 계속 미루더니, 고발이 들어오자 말을 바꿔 ‘떡값검사리스트 제출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 며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지난 월요일에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김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지 열흘을 훨씬 넘긴 후이고 증거를 폐기하거나 조작하고 관련자를 도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삼성에 제공한 꼴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의 요구대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한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검사 명단을 공개하였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 지휘라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총장이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사 지휘를 스스로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되었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고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에서 최선의 방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어제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달리하여 오늘 독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여기에 청와대의 재의 요구까지 겹쳐 정작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가 언제쯤 임명되고 수사가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기구인 독립적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각종 권력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공수처에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독립적 국가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삼성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 시작 기자회견문>

10년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해보지 못한 삼성불법행위,

시민의 힘 모아 특검으로 풀어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세습해주기 위해 각종 변칙증여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삼성의 모든 계열사가 이건희 회장의 말 한마디 마음 하나만 전해지면 아무런 수익성 판단도 없이 자금을 동원․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떠안아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쳐온 사실도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을 마치 자신의 구멍가게인양 주무를 수 있었던 배경에, 지난 10여년 동안 갖가지 의혹제기와 민원, 진정,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삼성을 비호해온 검찰이 있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은행이 있었으며, 비자금 뇌물로 특별관리 되어온 또다른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증언은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라는 최고위급 임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충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한 유일한 기관인 검찰 핵심인사들마저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는 증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의 불법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 때문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운영용으로 사용된 차명계좌번호가 공개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제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내부 실무자에 의한 제보 한 마디로 시작됐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수사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였습니다. 전격적으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비밀금고까지 확보하고 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단지 ‘삼성’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따지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습니다.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정식 고발이 있으면 수사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가 고발장이 접수되자,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라며 또 한번 수사를 미뤘습니다.

결국 삼성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던 검찰 수뇌부 3명의 실명이 공개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진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빈약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간 정권에 의해 좌우되던 검찰이 총장 임기를 제도화하며 나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가던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의심되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본의 시녀, 삼성의 시녀가 돼버린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은 한국 경제 위기론을 담보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권력층에 의한 부패하고 부정한 불법행위 묵과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좌절감을 높일 뿐이며 또 다른 권력층에게는 그와 똑같은 부패․부정한 행위를 조장할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모든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의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나, 삼성의 불법행위 내부제보자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힌 대한변협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던 현 대법원장 등 사건관련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실체 규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조사되도록 특검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제 도입을 위해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한국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삼성그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그토록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룹인 만큼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욕심에 의해 이 거대한 기업이 불법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의혹이 불씨로 남아 언젠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삼성그룹과 국가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규명 특검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 11. 15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