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떡값 검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리겠다고 어제 밝혔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의 지휘체계에 따른 수사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로 하여금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 수사를 맡기라고 요구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특별검사 도입이 눈앞에 다가오자 뒤늦게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름대로 애썼다는 명분 축적용으로 특별수사본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면 검찰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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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0375.html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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