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이 별도로 낸 특검법안은 21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법안의 수사 대상, 특검 기간 등 차이가 커서 하루 이틀 사이에 절충이 이루어져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각 당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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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절충해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법안 입법 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sid2=261&gid=9246&cid=7089&iid=4336&oid=020&aid=0000438091
삼성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도입 국민운동 - 최근 공지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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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합의'에 해당되는 글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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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정기국회내 처리 어려울 듯( 동아 일보 11/16) :: 2007/11/16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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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떡값 검사’ 의혹, 특검 필요하다 (경향신문 11/13) :: 2007/11/16 14:13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어제 열렸으나 이른바 ‘떡값 검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삼성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특검법에 합의했으며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떡값 검사’ 의혹이 이제 특검제 도입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국면이다.
검찰의 ‘떡값’ 의혹을 포함한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특검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1차적으로 임 검찰총장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 임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삼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관련 인사와의 만남 등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얼버무렸다. 초대 받은 사람만이 칠 수 있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운동을 같이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나라의 검찰총수가 되려는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임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한 것은 검찰총수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131757361&code=9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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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도입 불가피해진 삼성 비자금 수사 (한겨레 11/13) :: 2007/11/16 11:48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어제,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지휘선에서 배제된 수사팀을 꾸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했다. 사제단이 삼성의 검은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어줄 리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 검찰이 사건 배당을 밀어붙인 것은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검찰의 곤혹스런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모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신뢰받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이 수사하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도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 검찰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검사는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적용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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