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입 결과 나타나는 현상
국민연금등 채무비관 30대 자살

[연합뉴스 2004-06-15 20:30]

(당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연금을 비롯, 1억 여원의 채무를 비관한 30대 일식집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남 당진군 당진읍 조모(38)씨의 집에서 조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아내 양모(35)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11일 새벽 숨졌다.

당진 읍내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씨는 경기불황으로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빚이 1억여원까지 불어나 최근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도 지난해 중순부터 밀려 체납금이 30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식집 카드 회수금 등 생활비를 압류당했다.

이와 관련, 조씨의 처제(32)는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살까지 몰고간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 판에 듣기도 끔찍한 압류통지서나 받고, 세아이의 아버지로 자살을 한 형부가 밉기도 하지만 나라도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단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압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아래는 자살한 고인의 처제가 올린 원본입니다.

글쓴이 (아이디) 양명희 (hana1256) 날짜 2004-06-13 오후 03:49:23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세된 주부이고 너무도 기가 막히고 복짱이 터질거 같아 글올립니다. 3일전 제 하나뿐인 언니의 남편, 형부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1학년, 네살된 아이해서 셋입니다. 이유인즉은,
충남 당진에 사는 형부는 당진이 고향이고, 일식요리사로, 7년전 고향으로 내?*?일식집에 주방장으로 있다가, 2년전 2002년 11월 일하던 가게를 여기저기 빚을 내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여러가지 상황이 악화되어 빚만 늘고 납품하는 거래처에 외상값만 쌓여갔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하루에도 열두번도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보려구 했습니다. 그때 그러더군요..하루하루가 지옥이라구..

그러던중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내지 않는다고 압류통지가 왔고, 그나마 bc카드에서 떨어지는 금액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bc카드사에서 바로 연금공단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법으로 되어있나요? 국민들만 멍청히 모르고 있는건가요?

형부는 답답한 나머지 죽기 몇일전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하고 어떻게라도 회수 하고자 하였으나, 300만원가량 밀린 보험료를 다 내지 못하면 50만원정도만 먼저내라는 말만 듣고 왔답니다. 하루하루 물건사서 장사를 하는판에 50만원도 없고 낼수도 없었답니다.

여기저기 빚독촉에 시달리는것도 힘든 판에 듣기도 끔찍한 압류통지서나 받고, 세아이의 아버지로 자살을 한 형부가 밉기도 하지만, 나라도 원?*볜늄윱求? 나중에 돌려준다는 복지의 국민연금이 살아가는것을 더욱 힘들게 하고, 목을 죄는것은 악법도 법이고, 이런 시행착오는 어디나 있을수 있다는것으로 돌려야 할까요?

빚더미 속에서 방한칸 얻을돈이라도 있나 궁리하다가 차량이라도 팔 생각을 해 알아보았더니, 차량에도 가압류 되어있더군요..기가 막혀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몇번 납부하지 않아 유족연금도 못 받겠지요? 도대체 어디 가서 아이가 셋인 형부의 목숨을 다시 토해내라고 해야하는지요?

bc카드사로 간 130만원으로 국민연금 잘먹고 잘살라고 해야하는건지요? 정말 속 터지고 억장 무너집니다..

2회 기사에 대한 반론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시평]국민연금 존속이유 있나

[머니투데이 2004-06-11 14:03]

[머니투데이 이상빈한양대학교경영대학 교수?국민연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내 놓은 처방이 국민들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가에 대해 아직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시행 상에 무리와 부작용이 속출한다면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 모두 정당하여야 한다. 목적이 좋다고 무리한 수단까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
공평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되는 직장인으로부터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징수가 부진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형평성은 상실된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니까 보험료징수를 유예하는 조치가 땜질처방으로 발표되면서 형평성은 더욱 더 상실되어 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리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졌다. 따라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취하수록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이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보험급여를 줄이는 악순환을 재연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국가가 개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내버려 두면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현재 소비에 치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부양시키고 너무 과열되면 조정기를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가는 수많은 투자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국민개개인의 노후대책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며 국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민은 때로는 정부보다 더 영악하며 자기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이 고양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경제원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후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의 추세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약속하고 있는 연금의 수령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연금을 수령하여도 소위 용돈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국민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노후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런 가운데 형평성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은 결코 국민연금을 고운 눈으로 바라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이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입김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과거에는 공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의 자금이 사용되어 수익률을 저하시켰지만 오늘날에는 주식시장의 수호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주범으로 종금사의 만기불일치가 흔히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만기일치가 위험관리의 ABC로 통용되고 있다.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장래 확정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연금의 특성상 주식투자는 합당하지 않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들이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에게 돈을 맞기지 않기 때문이?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들이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식시장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손쉬운 대로 국민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선후가 뒤죽박죽된 발상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악재로 인해 외국투자가들이 보유주식을 팔아 치우기 시작할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만 될 뿐이다.

국민연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덮어버릴 수 없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기초생활연금으로 충분하다. 전지전능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이 영악한 국민을 위해 주식투자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돈은 국민연금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상빈한양대학교경영대학 교수?

궁민연금에 국민은 없다
저기여 교수님 사학연금 개혁이나 주장하시져
정부보조금없이 연금 꾸려나가도록 수신제가 먼저 하시져

강제가입 반대는 주로 저소득-극빈층인데?
기사 잘 봤읍니다만

강제가입안하면 고소득층 다 빠지고 소득 분배 기능 없어진다니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지금 저소득-극빈층에서 압류등 강제징수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요? 하루 하루 생활비가 모자라 생존 자체가 힘든 사람들한테 미래의 복지를 강제하여 오늘의 생존을 위협하는게 복지 정책이요? 그게 일단 큰 문제란 말요.

자율가입하믄 오히려 여유층은 재테크 수단으로 상용할 거라 그냥 잔류하고 빈곤층은 오늘 일단 살고보자하고 빠져나올거요. 이게 더 자연스런 예상아뇨?

교가살우라.... 연금이 절대빈곤층을 오늘 교각살우 하고 있다는게 내 생각이요.

수고하십시오.

국민연금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지금 80%이상이 반대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굉장히 우호적이네요 ?
이게 참여연대 인가 ?
끝낼때가 된것 같네요 참여연대라는 이 명칭을...
이 글을 쓴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줄은 모르겠지만
급여 120만원에 15프로면 거의 20만원입니다..
대출금 이자도 거의 빚내서 내고 통장은 거의 -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자 물어가며 국민연금 내어야 하나요 ?

님은 아직 참여연대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님은 서민이 아니네요..
배 부르죠 등 따스하죠 ? 이 딴 글 쓰지마라 보는 사람 열받는다...

참여연대(???????)
참여연댄지 참여정분지...폐지하죠 그냥.

당신들도 이걸로 먹고 살려니 폐지가 어려우려나..?

너네들이 진정 시민단체냐.. 개쉐이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저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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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염병하고 앉았네..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고있다.

연금으로 뺏기는 그 돈이면 분유 몇통은 더 산다.

내 새끼 눈물 날 때

내 눈에선 피눈물 난다.

이런 씨팔노무 새끼들아..

인터넷참여연대
인터넷참여연대........ 뭐하는 곳이냐?
연금공단의 시녀인가?
개새끼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일까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대량의 노후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외치고, 그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가입 자체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버리자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게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정부당국 및 연금공단의 관리운영상의 과오 등에서 주요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그 하나일 것이다."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한 이유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등과 국민연금제도의 이해부족...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 우리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국민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국민모두가 전문가이면 연금관리공단이나 연금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필요할까요??? 제발 말도 안되는 소리좀 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전문가들이 해야되는 일이고 만약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만 두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연금제도는 그 운영이 불투명하며 마치 수십년동안 심증으로 알고 있던 공무원 비리들이 사실임을 알때 우리의 혈세를 사비로 유용하던 넘들에게 느끼던 것과 비슷한 감정일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안됩니다. 국민은 연금납부자이면서 수혜자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지요. 국민연금이면 국민이 중심에 있는 연금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고 또 개선되서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가 바라는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립니다. 오래걸리는 이유는 현재의 연금기금에 모여있는 권력때문입니다. 연금기금은 현재 공무원들과 소수 권력자중심으로 운용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대기업이나 권력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까지존재하는 자금유용을 없애고 투명하고 깨끗한 연금법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금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제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 주십시요. 네티즌들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는 처음시작한 이후로 연금운용과 연금관리공단의 행태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잘못과 문제를 공개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고 개선, 개혁하는데 일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참여연대 맞아요?
난 참여정부 기관지인줄알았네

참여연대간판 바꿔라. 노사모1연대로...
짜증나서 할말이 없다.

참여연대의 각성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먹을것이 없어 굶주릴진대, 주리면서 많은 부담을 않고 국민연금을 강제가입해야 하며 또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됨이 지금 옳다고 애기하는 것인가? 오랜 후원회원으로서 회의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나와 다른 회원들이 이번 글로 인해 참여연대의 후원회원됨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먹고 살기고 빠듯한데 강제가입이라니,,,,,
고액 연봉을 받는 교수님들이야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해도

생활에 크게 장애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당수는 거의 빚에 쪼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가계부채가 보통 수천만원씩은 되는데

대출받아서 국민연금내라는 소리밖에 안되네요

지금 먹고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국민연금
나는 먹고살려고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개업했는데 영업은 안되고
지금 상황에선 인건비는 상상도 못하고 월세.전기세 마져도 못낼 형편인데
국민연금이 왠말이요?
지금 죽을지경인데 무슨 미래가 필요하단 말이요
그럼 빚내서 국민연금 내란말이네 돈 빌려서 식당시작 했는데
이자도 못 내고 가계는 세달 전부터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죽을 지경인데 국민연금 내라고 통지서
받아보면 스트레스 받아 나를두번 죽이는거요
제발 국민을위한 국민연금이라면 제발 좀 없에주이소
나 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사람 다 똑같은 심정
이요.

한심한 기자와 이에 놀아나는 탈(납)세자연맹
당진의 일식집 주인의 비관자살에 대하여는 1억5천만원의 사채및 은행부채가 주요원인였지 국민연금 체납액50만원이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알것이지만
한심한 당진의 연합뉴스 여기자와 이를 부채질한 탈세자연맹 김선택(이사람은 2003년 1800만원의 봉급을 받음에도 한푼의 연금도 안냈으며 자신의 단체가 사회복지를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서 상근자들을 위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입하여야 할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은 모르쇠하는 사람)

의 합작품에도 주연은 그의 처제라는 32세 인천에 거주하는 양명희와 또다른 동생인지 오빠가 있다.
기자라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의 역활을 해야함은 상식임에도 어찌하여 사실확인도 않은 상태에서 어거지소리를 함은 기자의 본분을 잊은 것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이러한 기자는 사회에 기여함보다는 기자라는 직책을 이용한 자신의 사욕이나 사리에 따라 기사를쓸 위험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진정코 고인을 욕보이지 않으려면 고인을 들먹이지 말고 그분의 천성이 주방장으로서 경력과 깔끔한 ,내성적인, 성실한 면을 지닌 30대로서 안타깝게도 일식집을 잘못 인수하여 사채의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 비관자살한 것임은 수사당국과 친인척. 인근주민. 관련 기관의 한목소리임에도 위에 지적한 무슨 시민단체라는 감투를 쓴 김선택이 선동한 작품임을 간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홈피등에서 퍼온글로 상세한 설명을 대신하며 이런 사이비 시민단체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자신의 의무나 책임은 모르쇠하면서 남을 헐뜯는 표본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최근 충남당진에서의 한 중년남성의 죽음에 대하여 2004.6.13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제양명희씨가 올린 \"까지 몰고간 국민연금\"으로 촉발된 사건에 대한 분석과 언론의 무책임한 선정적인 보도와 납세자연맹의 확대 재생산적인 태도를 알아본다.

고인 조경운 (1967년생)은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에 주소를 두고 당진읍 대덕리 1214번지에 소재한 다원일식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2004.11월부터 동료와 함께 인수받아 운영하던중 동업자가 잠적하면서 그의 부채까지 떠안게되어 부채가 무려1.5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동업자는 그의 처가친척중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얻어쓰다가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잠적하게되어 고인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고인은 주변사람에게 주방장으로 일하던 때와 주인의 입장으로 일할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경기부진으로 사채의 중압감에 시달린다고 토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고인은 1주일전에 방문약속하였으므로 2004년5월20일경 국민연금 홍성지사를 방문하여 (처제는 청와대홈에 남긴글에서 죽기 몇일전이라고 기술한 점은 사실과 다름) 그동안 부과된 등급도 적게 조정(깍아줌)받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당진에 출장오면 자기식당에서 식사라도 하고가라는 권유를 하자 연금직원이 무슨돈으로 일식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겟느냐고 말하자 그는 \"저렴한 것도 있으니 들려도 좋다\"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납부할 거라\"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과정과 국민연금을 취재한 기자의 입을 통하여 밝혀졌다.

그후 약속기일이 경과하도록 연락도 없고 미납상태가 지속되자 국민연금 직원이 부인과 통화하였으나 고인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고
6월4일 비씨카드에서 당시 잔액 361만원(이 금액은5월19일부터 6월3일사이의 매출액)중 125만원을 추심하였다.
참고로 다원일식은 BC카드만 매월 평균 500만원을 상회하였고 2003년 8개월동안 매출액이 1억600만원에 달한다고 세무서에 신고되었으며 현금을 합하여 매월1,300여만원의 매출을 보이는 대형횟집이다.

여기서 일부언론사와 납세자연맹은 마치 몇달간의 생활비라고는 국민연금에서 추심한 130만원이 전부인양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1.5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채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밤낮으로 시달린 중압감으로 죽음에 이르렀슴은 상식수준에서 판단된다 할것이나
납세자연맹등 일부 악의적인 언론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지도 않은 상테에서 조급하게 오보를 남발하였으며 이를 납세자연맹등 악의적인 네티즌은 물만난 고기마냥 이곳저곳으로 퍼날라 악선전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시간에도 납세자연맹의 홈을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서민의 경우 살림살이가 넉넉치 못하여 국민연금을 꼬박꼬박납부하지 못한 경우나 인식이 되지않은 탓에 지출순위에서 뒤쳐진 관계로 정작 가입이 필수적인 기층민중이 이런저런사정으로 인하여 가입이 미뤄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슴은 가슴아픈 현실이다.
부유한 계층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귀찮은 존재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남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으로 꼽고 싶다.
고인의 경우처럼 매출이 월1300여만원에이르는 규모의 음식점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는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싶다. 더욱 안타까운점은 안티국민연금 세력이나 납세자연맹처럼 제도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몰 이해와 오해로 인하여 적대시하고 우호적인 계층까지 반발세력으로 끌어들이기 혈안이되어 있고 상당부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연금제도는 1,2년을 준비하여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죽을때까지 혜택받는 이른바 장기성보험상품의 일종이다.

여기서 납세자연맹의 허와 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어제(2004.6.17) 오후5시반경에 MBC에서 방영한 내용에 의하면 이사건과 무관한 납세자연맹의 회장 김선택이 등장한 점을 상당수의 시민들은 의아해 하였을 것이며, 이 연맹의 홈은 망인 조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까지 지어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납세자연맹의 김선택회장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임을 밝혀둔다. 자신의 2003년도 급여가 연간1800만원에 달함에도 전혀 무소득이라고 허위신고하였으며 법인으로서 상근직원(5-6명)과 함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2003.7월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어야 할 대상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소위 잘나가는 시민단체의 장이다.

이사람이 과연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 는 상당수의 시민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혹을 속시원하게 밝힐것을 요구한다.

많은 시민의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자신의 법인 소속 상근자의 사회복지에는 무성의 하며 국민연금의 사업주로서 사원에게 법적인 최소한의 복지관련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이와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곤혹을 치르고 있슴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으로서 갖춰져야할 덕목중 하나이기 띠문이다.

그 연맹이 간접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화재의 상품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연간 8000만원을 간접후원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며 (정당이나 기업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고 회원들을 달래기 바쁘다.


결론적으로 이사건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라면
국민연금이 강제징수라는 행정조치를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린다. 현실이 어려울 수록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저께 민노당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청회에서 오건호 정책보좌관의 발제토론과정에서 이야기 하였드시 최근 안티운동으로 우려해야 할 점은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등)이 위축되고 사적연금(삼성화재.삼성생명등의 보험사를 말함)이 시장원리로 팽창하는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사보험은 마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의사 대로 높은 수익율과 우수한 써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단점이 없는 우수한점만 보유한 제도인양 선전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사보험의 경우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2003년 국내생명보험회사 24개의 관리비등이 무려 12조3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000만명이 일년간 납부한 보험료 15조6천억원에 육박함)에 달하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20%가 넘는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관리비(직원의 급여비나 관리운영비등)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밖에도국내 굴지의 S생명보험의 경영공시자료를 보면 2003년 1년간 9,6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직원급여,모집인의 모집수당, 사무실 유지비 등 제반비용을 보험료로 지출하고도 남은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한다니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재벌이라면 예외없이 보험사를 보유하고 언론사 역시 예외없이 보유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재벌회장을 경제대통령이라고 할만하다.

이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자면 공적연금의 영역을 사적연금이 넘본지 오래이고 이러한 대표적인 역사는 5년전인 \'99년도에 벌어졌다. 이른바 국민연금 파동 \"국민연금 고갈\"이라고 1면 톱으로 연일 보도하여 당시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으며 지금까지 기회만 있으면 같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슴을 주목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한사람이
월 140,000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 5%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2%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잘 올린다고 인정해준다고 치더라도) 로 계산해볼 때 월 이자 수익은 140,000*0.05/12개월이며 그 금액은 월 583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간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다면(자산취득비를 가산시킨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함) 총 연급실제납부자가 1,000만명일 때 그 연금납부자 1인당 연간30,000원의 관리운영비가 계산되어진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연금납부자 1인당 월2,500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월 583원의 수익을 벌기위해 국민연금고용임금으로 월2,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주 뛰어나고 최고의 수익율을 낸다고 가정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아주 작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 위의 주장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전공자 및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관한내용입니다.즉 연금공단에서 한달에 지출하는 현금이 2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자 1천만명이 월 140,000원씩 납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140,000*1천만명*0.05/12 = 58.3억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달동안 지출하는 현금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천만명의 납부자가 한달간 140,000원씩 내어 벌어들일 수 있는 한달동안의 현금은 실제로는 30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였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 어느정도 실제적인 위 사실에 근거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 연금보혐료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 첫째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 셋째로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제도로 인해
> 47년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1년마다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첫째 출산율이 저하된다는이유에 대하여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이 저하되든 폭발하든
> 그게 무슨상관이라는 거지요?
> 은행이나 보험에 적금들면 자녀들 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합니까?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을 왜 들먹이는거죠!
>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향후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 저 위에 제가 논증하였다시피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원금을 270억원*12개월 = 3240억원씩 해마다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노령화가 전혀 증가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연금공단에서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
> 셋째이유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연금제도때문이라는데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전문가의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돈에 비해 훨씬 적게 주더군요. 그것도 내가 연금타는 6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수명만 산다고 했을 때,
>
>
> 복지는 말이나 설득 및 홍보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내는 원금을 자신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드기더라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강제가입시키겠습니까?
연금공단에서 국민들들 잘 꼬드겨서 자기들 월급을 챙기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을 해마다 몇천억원씩 자기들이 써버리는데,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으면 어떤 바보가 가입하겠다는 말이오?
당신 같으면 가입하겠습니까?

야 참여연대 너거좀 다물거라
어이 강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세금징수가 잘안되는 나란가보지....
세금 수입이 적다고 담배값올리더니 이제는 기름올리고 이제는 강제징수냐
어이가 없네

참여연대인지?
국민연금 앞잡이연대인지 ?
나참 기가막히네..
하도 답답하고 어이없어서 나와같이속타는님들 의견점 들어보러왔더니
기가막혀 말이안나오네ㅠㅠ

소득은재작년보다 또작년보다 떨어져 아이들 학업유지하기도 힘들어죽겟는데
자기들맘대로 소득올리고 또그에따라 1%더올리고 에라이~
증말 환장하겠네 ...
어디다 하소연 하나
답답하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ㅠㅠ

왜 강제가입이냐구?
국가의 강제적 행위

이 말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 대상자가 원하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강제하는 행위.
2. 대상자가 원하지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했지만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범죄적 행위

1. 번의 경우는 입대, 세금 등을 들수 있습니다. 입대할 당사자는 군대에 가기 싫고, 세금내야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안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투표를 한다면 결코 군대를 없애거나 세금을 없앤다는 결론이 나올수는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정도이상으로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현역기간을 10년으로 하거나, 세금을 소득의 60%로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수 없을 것입니다.

2번의 경우는 예컨대 흑인 노예제도나 구테타, 삼청교육대같은것이 있을것입니다.
대상자가 거부하지만,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강제하는 경우지요. 국민들의 합의를 얻을수 없지만 국가권력의 강권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 당시에는 합법이라는, 그리고 사회유지와 발전이라는 탈을 쓰고 시행됬던 제도입니다.
이경우는 한결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하며, 명목을 우둔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작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연체, 혹은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터넷의 설문조사등에 의하면 대략 80-90%의 국민들이 현 연금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연금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는, 복지부공무원과 일부 교수들이 주장하고 시행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강제제도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는 누굴까?
일반국민이나 단순 구경꾼이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있네요.

1. 남들은 모르는 상세한 정보를 알고있다
2. 숫자등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아 연금관련기사나 연금이나 납세자연맹에 단순 관심이상의 깊은 연관이 되어있어보인다.
3. 글의 구성이 매우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있어 전문가의 솜씨가 보인다.
4. 국민연금을 대단히 옹호하며, 반 연금기사및 단체에 악의를 품고있다.


- 그렇다면 일반국민이 모르는 고급정보를 접하며, 국민연금에 호의적인 입장을 전파하려는, 안티국민연금관련 단체및 개인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또한 비교대상인 사연금등을 악평하는,
전문가적 소양을 보이는 이 '구경꾼'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알듯...

무엇을위한연금제도인가요??
국민연금이라는것이 무엇을,누구를위한제도인가요.
여론은악화되었고 나중에 정말로 연금의혜택을 누릴수있을지도
불확실한 현실에서 직원한명데리고 일한다는 명목으로 직권가입(?)
이라뇨!! 요즘같은 불황에 먹고죽을래도 돈이 없어 못죽는판에 강제가입이 말이됩니까? 더군다나 직원은 빚더미에올라앉아 그빚갚을때까지는 절대로가입을 할수가 없다고하는데 그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라는게 말이됩니까?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시고 가입을권유를하시든 강제가입을하든지해야하는것아닌가요? 연금공단도 쓸데없이 돈쓰고돌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하면
연금제도를 제대로 살려서 정말로 튼실한 연금제도로 거듭날지를 연구하심이어떨는지요. 정말괜찮은연금제도라면 가입하라 강요를 안하셔도 알아서
스스로 가입하리라 믿습니다.
제발 영세업자들 그만죽이시고,진정국민을 위한일이 무엇인지생각좀해주세요.이더운여름에 땡볕에나가 고생해보셨습니까? 연금사무실정리도 잘되어있고 에어콘 빵빵하게 나옵디다.자기의 이익채우기에만급급해하지마시고
각성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수님. 단어 사용을 보다 적절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강제가입은 비단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불성실한 자들로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성실한 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노후생활을 준비 안하고 싶은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편이 안돼서 능력이 안돼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실히 4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열심히 혼자서 돈벌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형편에 노후에 대한 보장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결코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
교수라면 어느정도 기본 상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