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별기획-7] 1700조원, 수익성과 공공성의 갈림길
국민연금 :
2004/07/19 15:06
한국경제 '뇌관' 떠오른 연기금 활용론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기획의도 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 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은가? 4회.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가혹한 부담인가 5회. 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6회.국민연금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7회. 국민연금기금, 과잉적립 아닌가 8회. 연금수급권 제한 조치, 과연 타당한가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2003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112조 2695억원에 달했다. 작년 우리나라 일반회계 추경예산이 115조를 약간 웃돌았으니 거의 정부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기금은 2004년 5월 말에는 어느새 121조원으로 늘어났고 GDP의 약 16%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장기재정추계에 의하면, 지금대로라면 이 기금은 2035년까지 계속 불어나 무려 1715조원 가량이 되었다가, 단 12년만인 2047년에 허망하게도 그 바닥을 드러내 소위 ‘기금고갈’시점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금기금이 이렇게나 빨리 고갈된다는 사실에 놀란다. “나의 노후에 그럼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이런 ‘엉터리’ 제도-사실은 연금제도 설계상 기금의 고갈은 예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를 위해 보험료를 낼 기분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정부가 보증하고 후세대에 의해 그 재원이 계속 투입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이러한 불안한 심정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그 놀라움의 충격파는 크다.
연금, 2035년에 무려 1715조원 적립
그러나 우리가 놀라야 하는 또 다른 한가지는 이렇게나 많은 적립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잘 관리하고 아울러 그 중 일부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기금을 오랜동안 가져갈 수 있다면 후세대의 부담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여줌은 물론 연금제도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일찍이 연금기금을 고갈시킨 선진국에 비해 매우 유리한 여건 속에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러한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한국기업, 나아가 한국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시정할 수만 있다면 이는 무엇으로도 잴 수 없는 엄청난 국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연금기금이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는가? 물론 연금기금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도대체 연금기금운영의 원칙을 수익성에 맞출 것인지, 공공성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에 맞출 것인지, 이 중 어느 것 하나만을 추구할 수 없다면 이들 간에 결합비율을 얼마로 보아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연금 기금 운영 원칙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
사실은 이 세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달성되지 않는다. 수익성에 맞추려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사야한다. 주식은 물론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좀더 과감히 손대야한다. 그리고 부동산으로도.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을뿐더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내국인들간의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아예 외국의 금융자본과 상대하여 선물환시장 등에까지 손대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공공성이 기준이라면 연금기금을 통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용도에 수익성에 크게 개의치 않고 연금기금을 사용해야한다.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양로시설을 짓고, 미래의 노동계층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저리 융자를 행하고, 굵직한 국책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의 국채발행에 연기금이 과감히 투자되도록 한다. 심지어 공공주택 건설에 연기금을 투여하여 국민들의 주거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안정성이 기준이라면, 연금기금은 실질가치 정도만을 보전하도록 하고 위험도 있는 자산에의 투자를 극히 제한하도록 한다. 주식에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안정적이며 신용도가 뛰어난 채권, 그중에서도 국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비록 좀더 다양한 투자종목으로 분산시킨다하더라도 목표 수익률 자체를 높게 잡지 않아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익성에 맞춰져 있는 현재의 연금기금 운용
지금으로서는 그동안의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말미암아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방식에 상대적으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도 의미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의 연금기금은 국채만을 사도록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복지사업으로는 0.4%만을 사용하고 있다. 안정성과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공공예탁금은 현재로서는 폐지된 상태이지만 과거 정부에 의해 예탁된 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만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전체 투자액의 13.6%에 달한다. 나머지 87.0%가 모두 금융시장으로 투입된다.
따라서 우리의 연금기금은 수익성에 최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법이 1999년에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공공예탁금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연금기금을 축내었고 그 결과 1988년부터 1999년까지의 총누적 수익율이 388.8%이었으나 이때까지의 GDP 누적상승율은 437.0%이어서 연기금이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공공예탁금에 의한 강제투입 대신 국채 형태로 투자하면서 이조차 신규발행시장에서 경쟁구매를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수익률도 GDP 누적증가율 27.3%를 웃도는 27.6%에 달하게 된다.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관’
그간 금융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저이자율 시대가 도래했고 주식시장 경기가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연금기금운용체제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DJ 정부 이전 강제 예탁시대의 문제점과 장래의 기금고갈을 생각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 위주로 관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채권시장의 13.5%, 전체 주식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좀더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채권을 선호함으로써 연금기금에서 사들인 채권의 시장점유도는 작년에 비해 4.3%p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년 내에 우리나라 채권 전체를 국민연금 기금이 다 사들이는 극단적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미래의 지급보증용의 축장된 자금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뇌관’이 아닐 수 없다.
연금의 사회적 합의체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해야할 일
그러기에 연금기금과 관련된 여러 주체, 즉 노동자집단, 경영자집단, 자영자집단, 시민단체, 정부 등이 주요한 투자 방향과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금융 및 투자전문가가 이를 실현하는 구도가 굳건히 확립되어야 한다. 바로 그 중심에 연금에 관한 한 최고의 사회적 합의체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금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기금액이 유지되도록 하며 향후 예상되는 연금지급액과 보험료율 사이의 관계를 따져 기금운영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의 분산투자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교한 틀에 의해 분석되어지고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항시적인 재정재계산 시스템을 갖추어 향후 수십년후의 예상치를 전망하는 실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면서 사회·경제 변수들의 변화로 인한 구체적인 목표치의 변경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세밀한 조정(fine-tuning)을 해나가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기금의 적립액 자체를 현재 구도를 단순 연장했을 때 2047년 고갈되게 되어있는 것을 적절히 수정하여 의미있는 적정규모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았던 정부의 연금제도 개정안도 2070년까지 연간연금지급액의 2배수준이 쌓여있는 상태를 상정하여 결론을 내었던 것이다. 이를 기본가정 상 2배로 할 수도 있고 5배로, 아니면 10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 안에 장기추계에 대한 경험이나 실력이 쌓이지도 않은 시점에서, 즉 5년마다의 연금재정 재계산제도가 도입된 지 첫 번째의 시도를 행한 시점에서 무수히 불확실한 변수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대폭적인 연금지급액 삭감과 보험료율 인상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는 국민의 연금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관료의 만용이었으며, 장기재정추계의 의미를 맹신한 행정관료의 단순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희대의 ‘사건’으로 길이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경제와 사회의 건강성 회복 위한 수단으로서 연금
물론 아직도 행정부는 이러한 만용과 단순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결론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다시 17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지만 말이다.
아울러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적립되어 가는 기금의 분산비율만이 아니라 그 활용효과이다. 연금기금은 분명히 우리 경제와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조건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가입자의’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표현은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은 과장해 본 표현이다.
제도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기금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전문가의 참여도 중요하다. 또한 가입자들의 이기주의에 의해 연금의 백년대계가 그르쳐질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연금기금을 둘러싼 가입자들 내의 동의와 신뢰가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동의와 신뢰를 얻어내는 사회적 합의틀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작동해야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이 위원회는 가입자들의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설화된 기구로서 정부의 특별행정조직이 되어 정부의 명운을 걸고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금융부문을 통해 연금기금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의 재정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도출하여 정부와 국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영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밟아나가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한 기금의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면서 국민들은 적어도 기금관리에 대해 신뢰하게 되고 미래의 시점에서 급여가 안정되게 지급될 것임을 믿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여타의 민간 연금보험상품에 비해 확실히 우월한 제도임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자신의 노후보장대책의 가장 든든한 기본 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에 국민들은 이 제도가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 소득재분배기능까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재정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보험료의 상승에 대해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20%에 육박하는 보험료율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도 밟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의 실현여부는 현재의 연금기금을 얼마나 잘 선용하느냐와 직결되어있다. 쌓여나가는 엄청난 규모의 연금기금.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인지, 약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사항이고 그 시작은 기금운용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와 전문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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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아래는 야후에서 펀글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작성자 youngyil777 (작성자의 다른글) 조회수 41578 추천수 158 입력시간 2004.07.15 3:31
없으면 정부에서라도 돌려줘야함
결국 우리세금이겠지만
그래도 세금은 고소득자에게 더 받으니까 ....
국민연금만 폐지해도 이 이나라경제 풀린다.
wyc5655250: 조지법..법이조옷 ...국가의 모든일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ㅉㅉㅉ (07/16 13:54)
khc157689: 당장 사는게 힘드는데 몇십년뒤에 몇푼 받자고 돈낼려니 삐골이 쑤신다고....폐지하자. (07/16 13:50)
ylove219: 국민연금만 안내면 한숨돌릴꺼 같아요...폐지하고 돌려주세요~~~ (07/16 13:47)
seo2000a: 띠벌놈현이나 연금공단이나 다 뒈져뿐나,,국민이 봉인나라 저 ㅅ같은 넘의나라 폭파시켜 부려야한다, (07/16 13:39)
ironmaiden150: 이봐무팔이입심좋은그대가왜유독연금에대해서는입꽊인게여!!연금문제하나해결못하는주제에수도이사는뭔느력으로,한심한거!!! (07/16 13:36)
elecengjss: 이름만 국민연금이지 이건 까놓고 야그하자면 국민세금이다... (07/16 13:28)
danamlyh: 서민들 다 거렁뱅이 만들건가..수도이전하드라도 서민 먼저 살려놓고 하면...죽을 맛이네.. (07/16 13:23)
danamlyh: 지로로 오던 것이 어찌 내계좌 알았는지 일방적으로 계좌이체 한다네... 연금폐지~~~~~~ (07/16 13:18)
danamlyh: 수입은 줄다 못해 거의 없는데 수입늘었으니 연금 더 내라고 하던데... (07/16 13:15)
hwan_iii: 무조건 반대다. 서민들 내면 혜택주냐? 정치하는 넘들 입으로 다 쳐넣치! (07/16 13:15)
hodol77: 수도이전을 할 돈으로 국민들 돈 먼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미친 너무여니 (07/16 13:12)
igsr: 국민연금패지찬성 (07/16 13:11)
igsr: 국민연금 패지하면 대통령 시켜 줄게 제발 패지하라^^ (07/16 13:10)
igsr: 제발 국민연금 패지하라 패지하는사람 대통령 시켜주마^^^ (07/16 13:09)
cheolll: 국민연금폐지하라 (07/16 13:04)
pach0446: 경제적으로 힘들때 서민을 위해 대출이라도 해줘얄거 아냐...내돈 맡겨놓고도 못써니 (07/16 13:00)
dn5406: 국민투표 붙여 폐지하도록하자.....독재가 따로 없다. 영세민 돈 울가 먹는 파렴치...어메 속터져.. (07/16 12:56)
e2651785: 페지되어야합니다 국가 가 국민 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잇습니다 (07/16 12:37)
rokno1: 물론 2009년 보험료 상승하면 소득신고 정정하지요 최하등급으로... (07/16 12:28)
rokno1: 국민연금 탈때 국민과 신한에서 100분의 1씩 탈수있을까요? 천만에... (07/16 12:27)
rokno1: 저도 국민연금 연간 납입 보험료의 1%씩 국민과 신한에 넣고 있습니다 (07/16 12:26)
rokno1: 같은 금액을 은행 신개인연금신탁에 넣어보세요 반도 안 나옵니다 (07/16 12:25)
rokno1: 물론 은행 개인연금 신탁 해약하고요 (07/16 12:24)
rokno1: 전 소득 360만원 신고해서 288000원 냅니다 실제 소득은 150정도... (07/16 12:23)
blapbh: 연금 폐지해라..반만이라도 돌려줘라.. (07/16 11:58)
umpo123: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페지하는 거지 뭐땜에 안하노??? (07/16 11:57)
hsg7306: 누굴 위한 연금인가??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도둑놈들.. 너희들 노후대책을 국민돈으로 하냐 (07/16 11:49)
han00112002: 당연히찬성 이고요 돌려주어야죠 (07/16 11:41)
blapbh: 마저요...돈 돌려줘요~~ 반이라도.. (07/16 11:37)
hahh3: 빨리 돌려줘~~~~~~~~~ (07/16 11:36)
kyong70007: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곧 실업자 되겟네 공단 해산하고 납부한 기금은 모두 돌려줘라 (07/16 11:33)
achimisuls: 돈앞에 성인군자 없다고 돈을 돌여줄 인간이 아니다! 아파트 원가공급하고 유치원 무상교육하고 독거노인복지비에 쓰고, 건강보험료로 대신내어 더이상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 (07/16 11:29)
skyj200107: 제발 돌려주이소~ 더이상의 인상 보험료는 국민을 2번 죽이는 일이다 (07/16 11:25)
kim3seo1: 국민연금!!! 과연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국민을 착복하는 연금이겠지 (07/16 11:19)
dlf3833: 국민연금 완전철폐는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것이고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분명히 승리할것이다. (07/16 11:12)
kyujin_7: 보험회사에서도 이런식으론 안한다,,,차라리 국민연금 낼돈으로 사보험들어서 타먹겠다,,,개늠들아~ (07/16 11:09)
kyujin_7: 기분 내키는데로 만들면 법이지? (07/16 11:08)
kyujin_7: 내가 너거들한테 돈빌려썼냐? 연금 못냈다고 부동산 압류가 무슨 의미냐고? 언제부터 국민들 생각했다고 노후대책이니 뭐니하면서 돈뜯고 난리야? (07/16 11:07)
jongin7777: 국민연금 폐지 해라 차라리...나듀 한 5개월동안 100만원 정도 낸거 갔네.ㅡ.ㅡ폐지하라공 쓰벌 50만원만 져~~~~개쉑꺄 (07/16 11:03)
rlawhddh0206: 눈먼돈인데 없애려고 하겠습니까?그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고갈되면 또 인상하면 되고요,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07/16 10:56)
opp7070: 노후 연금 받고 있는 부모님 보면 꼭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07/16 10:51)
hl2ysk: 국민연금 당연폐지,의약분업도 폐지 (07/16 10:41)
asdfe3445: 우리가내는 돈으로 보너스수당으로 다가지고가고 그러니적자. (07/16 10:37)
lhj6066: 국가를 믿을 수 없다.차라리 사보험을 믿지..어이구 이런 상황에 수도이전이라니?? (07/16 10:36)
p8906058: 폐지!!! 찬성 찬성 (07/16 10:34)
ilovelnny: 그렇군... (07/16 10:33)
kj82312000: 국민연금 페지하고 가난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07/16 10:32)
whiffle_ss: 국민연금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쳐진다. 폐지하라. (07/16 10:31)
kj82312000: 정치조폭들은 재산이 많겠지만 우리국민은 국민연금내는것도 힘들다.반환 해주세요 (07/16 10:31)
ojh_may: 돌리도 (07/16 10:27)
eway724: 나 연금공단직원이요,우리도먹고살아야할것아니요,제발조용히들하시요,다음달이뽀나스달인디, (07/16 10:27)
ayangawoo: 저도 폐지하는데 동의! 내 돈 돌려줘. 내 미래 는 내가 직접 챙긴다. (07/16 10:02)
pjsy820: 저도 폐지 대 찬성!! 정말 힘듭니다 (07/16 09:50)
b51103810: 표퓰리즘을 쓰다가 요렇게 혼란만 생긴다...차라리 능력것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워라 (07/16 09:48)
hanvitpark: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원금 전부를 국가가 가져가도 좋으니, 국민연금 폐지하라. (07/16 09:36)
popesap: 국민연금 당장폐지하라.!!! 어리버리 독재정권 노무현정권 타도하자!!! (07/16 09:35)
gyunks2: !! 병원비 보험으로 싸게해준 돌팔이 의사 나와봐!!! 역학조사 하나 못하는 !! 보건의료원 남에나라 논문 발표나 벳겨쓰지나 말지 돌대가리 보험들!!!!!!!! (07/16 09:30)
gyunks2: !! 국민건강보험도 잘못된나라!!! 누구를 위하여 보험은 매달 납부하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 (07/16 09:27)
teamplay39: 공무원들은 낸돈보다 더 많이 타먹는다고 하던데 통합이라도하던지 ~~ (07/16 09:26)
my722030: 지역가입자가낸궁민영금총액과 궁민영금공단전체임직원의총연봉:어느쪽이더많을까요? (07/16 09:23)
ksleei: 폐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07/16 09:22)
sam364j: 갈수록 더 많이 갈치하니 국민은 어케살려구 칼안든 강도같다 (07/16 09:20)
bongpd08: 이렇게들 간절이 원하는데 노씨 폐지해라 응 안하면 다음대선땐 니들 안찍는다 알간 (07/16 09:19)
captjblee: 보건복지부는 이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장관에게 보고하라. (07/16 09:18)
han0395: 서민생활무너지면 나라경제도 무너진다 즉각폐지해라. 폐지하라 내돈돌리도 (07/16 09:16)
wngml23: 정말정말...폐지 되었음 좋겠습니다...간절히...원합니다... (07/16 09:09)
jsmk2000: 국민연금의 제도는 반대하지않지만 현 제도에서는 서민들은 하루끼니도 해결못한다 국민연금 절대 반대! (07/16 08:55)
westhaven5633: 정말 심각하네요 할말이 없네요 (07/16 08:52)
yousch: 찬성!!! (07/16 08:32)
shm13099999: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갈취 하면 된다는 연금공단...흡혈기들..박멸시킵시다.. (07/16 08:25)
amkor_2000: 수도를 이전해야 집값이 떨어져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 소비로 이어지는건 왜 모르나들.... 부동산에 들어가는(묶인돈) 때문에 다른데 쓸 돈이 없는 서민들 심정을 아나요 (07/16 08:18)
jgkim9385: ★서울광장에 대규모 집회를 해야 먹혀들것같소..아님 국회로 똥차 몰고 들어가든지..국회의원놈들 연금공단 직원들 똥물좀 먹이구로영... (07/16 07:53)
core2930: 제발좀 돌려주세요 굶어 죽게어요,죽고난 다음..... (07/16 07:50)
sunhioh: 폐지!폐지! 폐지! 공단 직원들 먹고 살리는 일외엔 아무 의미도 없다!폐지 폐지! (07/16 07:41)
sunhioh: 폐지만이 경제 살리고 국민 살린다. 양심 있는자 대답하라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 (07/16 07:39)
jkso1026: 요새어려븐데 돈좀돌리도 내돈나뚜고 사채쓰고있다아이가 (07/16 06:42)
jby0420: 사실은요 연금 없습니다 판공비로 술먹고 여행가고해서 전부없슴니다 지송합니다 ~ㅋㅋㅋ (07/16 06:36)
lee6023: 국민연금압류때문에11년이넘은차도팔수가없다 재산은꽝인데세금도못내고흑흑 (07/16 05:32)
lee6023: 국민연금 압류때문에11년넘은차도 팔수가없다지금재산은꽝인데흑흑 (07/16 05:31)
zlighter: 저두 찬성입니다. (07/16 04:49)
niceelee: 이민 가면 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다던데. 비단 국민연금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리 이민 갑시다. (07/16 03:52)
hsd620801: 이 살기힘든 세상 노후를 위해서 집팔아 국민연금 내야하나 (07/16 02:38)
cjs731: 내 죽으면 그만이요! 자슥들은 벌어먹고 살아야징~`~그거 받을라고 일도 못하남!!!!! (07/16 02:20)
cjs731: 썅...노후대책 필요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돌려줘! (07/16 02:17)
yusun21kr: 이렇게 압도적인줄 몰랐슴 바로폐지토록 노력합시다 (07/16 02:11)
opr0202: 다음 대선때는 폐지하는사람 무조건 찍어주자구여! (07/16 01:57)
mnmn854: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빼도박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부담주는 국민연금. 우리도 일본꼴 날꺼다. 썅썅바 씹색볼팬 (07/16 01:46)
chh404: 힘든세상 힘들게 살고 있다. 돈때문에 더이상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져가지 마라.왜 가지고 가야고 말도 못하고 속알이 하다 국민연금 노이놀제 걸린다 (07/16 01:19)
mjkimono: 국민연금 폐지하면 연금공단에서 공돈먹고 사는 인간들은 어떻하라고??? 부도날 회사 주식은 어떻게 사라고??? 국민은 봉이잖아~~~ 무조건 내~~ (07/16 01:14)
yohan_kr2000: 맞아요 국민연금 정말 폐지해야 합니다 (07/16 01:04)
hanjin1472: 국민연금 이사장 봉급, 판공비, 직원인권비, 기타예산 지출 공개하라 !!!!! 국민 피빨아 XX 기생X 같은 노무들아!!!! (07/16 00:14)
rudwpgj: 한심하고 무능한 인간의 군상이군 (07/16 00:05)
pjs5813: 당장 폐지 하고 연금낸거 돌려줘 나도 좀 살자 10년 노후보장 받을려구 청춘을 받칠수읍다 돌려줘라 나도좀 살자 (07/15 23:47)
nadolkr: 연금 돌려주면 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수 있는디... (07/15 23:28)
rhdmsdk: 피라미드 !! 개법!!! 국민연금 철폐!!!! (07/15 23:21)
kwj0363: 연금도 문제지만 의료보험도 너무비싸다.......................................! (07/15 22:43)
sdy1622018: 부족한연금을 국민에게서 거두지말고 연금공당의 구조조정먼져해서 인건비를 줄이는것ㅅ이어떨런지 (07/15 22:41)
kimkh3002: 국민연금 이어가는 현정부도 사기꾼!!!! 원조 사기꾼만 사기냐? 사기꾼 방조해도 사기꾼!!! (07/15 22:22)
yss0622: 여태껏 납부한 보험료는 안 돌려 받을 테니 나 좀 국민연금에서 제발 빼줘 이제 궁민연금이라면 몸써리가나~! (07/15 22:09)
rhj7886: 도둑놈들 ! 국민연금 안걷으면 우리나라 좋은나라? (07/15 22:05)
rhj7886: 도둑놈들 ! 국민연금 안걷으면 우리나라 좋은나라? (07/15 22:04)
chang690: 국민들싫다는데 왜하는지,,보험사들같이 고객들이 좋아서 들지말래도 들게만들어야지... (07/15 22:02)
young84012004: 나라밖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넘들이 이런저런 구실로 국민들돈을 갈취하냐??정치하는 나쁜 쉐기들..... (07/15 21:40)
ejrqhd8994: 내돈돌리도 (07/15 21:21)
saoin6788: 연금? 이게먼지 아느사람 어디있나요? 알고보면 연금공단 직원들 배불리는 거에요 그사람들 1년 연금이 얼마인중 아나요? 알면 돌아버립니다.. (07/15 21:19)
lovemail29: 보험안내면혜택못받는다.연금안내면연금주지말고 걷어가지도말어라.도둑넘들아 (07/15 20:38)
mhs8913: 내돈돌리도 (07/15 20:38)
sjg2862: 죄송합니다..돌려줄려고해도 돈이없습니다.국민들 카드쓴거하구 국민연금 하구 쎔쎔하면 어떨런지..ㅠㅠ나? 노사봉...노무헤니를 사기꾼이라고믿는 봉알들.... (07/15 20:28)
myhs1393: 연금은 모두가 나라에서 먹고 미래의 우리는 쥐꼬리 만큼만 가져 가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아닌가 (07/15 20:27)
myhs1393: 연금만 돌려줘도 국민 생활더 나아진다 (07/15 20:20)
snp1414: 많이내고 적게타라쟎수 나랏님이.. 이런게 복지국가란 말인가... (07/15 19:53)
iisa224: 재정적자!, 자원고갈,........국민연금 관리공단장의 생각(몇% 인상해서 해결할까!!!) (07/15 19:52)
leecu54: 국민연금 폐지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 (07/15 19:44)
leecu54: 국민연금 폐지만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다 (07/15 19:43)
leecu54: 국민연금 폐지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 (07/15 19:42)
sg_yoon: 국민연금은 존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믄 국민연금법을 맨든 구케의웡 체면을 싱각해서 (07/15 19:42)
ysjs11: 난 지금까진 낸돈 안받아...강도당한걸루 생각할테니까...하지만 이제 두번다시 강도당하고 싶지 않다. (07/15 19:14)
himseo: 국민연금 폐지하고 우리돈 돌려달라 샹 날강도들아!!! 아주 천하에 못된 놈들 같으니 (07/15 19:07)
rlackghks: 국민연금 한달에 10만원이면 - 우리가족 10일 식사비다. (07/15 18:56)
dudwh3725: 국민연금 못받을까봐서 이젠 아예 세금으로 떼버린다는대,국민수탈기관으로 (07/15 18:55)
sims4771: 당근........... (07/15 18:52)
sby67: 반드시 폐지해야 함.. 꼭!!!! (07/15 18:50)
zzuookmilja: 원금(27.500,000원) 안돌려줘도 좋으니까 제발 폐지합시다 (07/15 18:41)
tgkim6565: 왜 반입니까?주,야 꺼꾸로 살면서 피 땀흘린 돈입니다.폐지후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야지요 (07/15 18:30)
moon090569: 해킹이나 당하고 정치도 못하는것들이 왜! 연긍폐지 입장을 안들어주나?// (07/15 18:28)
autoptop: 연금을 지금의 10%만 내고 국민노후보험으로 바꾸어 노후에 양호원이라도 아무나가게 하면 어떨가 (07/15 18:27)
s96703015: 궁민연금없는나라 우리나라좋은나라 (07/15 18:27)
fly777799: 버러지보다도 못한 국민연금!!!! 강력히 폐지을 요청한다. 씨쌔들 국회x원들 (07/15 18:18)
jng1424: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07/15 17:58)
jng1424: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07/15 17:58)
jng1424: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07/15 17:58)
ks451: 추천이많내요 부럽다 (07/15 17:48)
borumyi: 도둑넘들........우리나라최대의조폭. (07/15 17:39)
sport53972000: 그렇게할려면페지해라 국민뜯어먹지말고환불해라 정신적보상은연금공단팁으로써라 (07/15 17:28)
namdoalt: 왜 반입니까 우리는 폐지후 원금에 이자까지 그리고 정신적 보상까지 받아야합니다. (07/15 17:21)
kp1010725: 반만이라도 돌려주라...더이상먹고살기힘들어서 못내겠당...돌려줘~~~~잉 (07/15 17:16)
kim1472001: 맞다 (07/1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