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국민연금 :
2004/11/08 15:28
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8)「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기금운용위원회법’)」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2. 참여연대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규모가 약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은 극히 취약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참여연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적인 체계로 전문성과 독립성 약 측면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의 특정 부서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기금운용위원회법안은 ▶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16인(정부대표 2인, 노동계 2인, 사용자 2인, 농어민대표 2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 위원회에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사무국을 두고 각 국별로 심의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의 직원은 공무원과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며,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화하고 위원회의 통괄 하에 두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발의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별첨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입법청원안
SWe2004110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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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뉴딜정책’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독립화가 우선적 해법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관련 발언에 관한 논평1. 11/19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김근태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기금투자활용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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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조건 폐기만이 살길이다..
참여연대...
뭐하는 단첸가요?
국민연금은 더이상 필요없는 곳입니다.
언제부터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걱정 해줬나요?
좀더 솔직히 말할까요?
국민의 돈 울궈내서 부족한 정치판 자금에 유용할려는
의도가 더 큰게 국민 연금 아닌가요?
더이상은 국민연금은 필요 없습니다.
참여연대도...정부 보조금에 연연해 하지말고
정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요?
누구를 위한 폐지인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입니다.
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연금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
감시하는 기구를 운영함으로서 기금운용과 사용의 투명화,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폐지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연금에 대한 안좋은 인식, 소문들로 인해
연금폐지를 주장해선 안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
연금제도를 폐지한다면
일개 구더기때문에 장도 못담궈서 결국엔 문제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