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일병 구하기' 나선 의료계
건강보험 :
2003/11/18 19:17
포괄수가제 철회 등 관철되자 '전면투쟁'서 '장관옹호'로 입장 바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적인 6개 보건의료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요구에 맞서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철회방침을 옹호하고, 장관 퇴진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보건의료단체가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혁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기득권 요구를 수용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포괄수가제 관련 사실 왜곡
시민사회단체의 김화중 장관 퇴진 요구에 맞서 의견서를 낸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한 상황에서 취임 8개월밖에 안된 장관의 교체주장은 '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말을 바꿔타는 것'과 같다. 시민단체가 장관이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하는 주요 내용인 포괄수가제는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그것도 의료보호제도(메디케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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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미국에서만, 그것도 메디케어(의료보호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유럽은 우리와 진료비 제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예산배정의 기준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으며, 미국 역시 시작은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민간보험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진료비 총액계약제와 같이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방식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상식에 비춰보아도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가 김 장관이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는 요지를 포괄수가제에 국한시킨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란 지적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평가 주체를 애초 복지부 주관에서 이익단체인 병원협회로 넘긴 것도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말하던 의사협회가…
의견서의 핵심내용인 김화중 장관 퇴진 반대 주장도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철회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에 대한, 전형적인 '내 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고수했던 시기까지 줄기차게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밟았었다. 9월 6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주의 의료제도인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 8만 의사를 규합, 2000년 의약분업때보다 더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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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개혁 실종과 정책 혼란을 이유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장관 퇴진 요구까지 나왔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던 의사협회가 이번 의견서에서는 "의료시장개방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전문가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료시장 관계자의 화합과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의견서, 문안은 의사협회가 주도
이번 의견서는 6개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의사협회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의견서는 구체적인 문안을 같이 검토하지 않았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서 약사회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어느 제도나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서 다른 단체들과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 병원협회 홍보팀 차장 역시 포괄수가제가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견서 작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견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회원들에게만 공개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주도해 의견서를 낸 6개 보건의료단체가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에 있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한 보건복지부 감싸기에 나선 가운데, 연말 개각시 참여정부가 김화중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병원협회의 속보이는 입장 변화
포괄수가제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 변화가 비판받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 8월말 김화중 장관을 면담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의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있어 평가의 주체를 병원협회로 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당시 병원협회는 분명히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이번 의견서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른바 '빅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이 면담의 합의는 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병원협회가 의료기관 평가제의 주체가 된다는 일종의 거래였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 합의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병원협회 대표단이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거래설을 부인했다. 전양근 병원협회 홍보팀 차장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평가 주체를 병원협회로 한다는 합의는 같은 날 이뤄져서 거래라는 오해를 샀지만 분명히 다른 사안이고, 거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해 당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양근 차장은 "처음에는 대학병원의 수가보전 문제를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에 있었으나 지금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입장 번복을 인정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로비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창보 국장은 "결국 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인 이후 발끈한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몰아붙이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평가 주체를 병원협회로 한다는 것을 챙긴 병원협회는 이후 뒷짐지고 있는 과정에서 장관이 의사협회 등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연착륙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포괄수가제 단가를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약 10% 정도 높게 책정해 왔다. 물론 전면 시행시에는 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또는 자발적인 희망에 의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던 병의원의 비율이 이미 전국 전국 5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밀어붙였다면 못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창보 국장은 "병원협회가 수용한 포괄수가제도 잃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주체 역시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병원협회에 넘기고, 복지부가 건진 개혁정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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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김화중 장관이 물러나야 할 8가지 이유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과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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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한 시민단체의 실명을 밝혀라
쪽지로 장관을 부려먹는 시민단체의 위대함을 영원히 기리자.
시민단체 인사청탁 쪽지 복지부 장관에 은근히 건넨 의혹
"김 장관에 인사청탁 쪽지 전달" 의혹
시민단체 관계자, "쪽지 은근히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다" 파문
시민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장관측은 여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12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두주 전 모시민단체가 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은근히 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쪽지가 건내진 시점은 지난 8월 14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에서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단체 관계자의 전언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쪽지가 건네진 것이고 이후 시민단체들과 김 장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지난 3월 취임 인사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9일, 8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단체 면담을 가졌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 관계자는 “장관님의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말을 건냈다.
그는 이어 “장관님도 인터뷰 과정에서 딱부러지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쪽지 전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부탁인지 시민단체 대표 자격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
참여연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의약분업으로 한번 속였으면 되었지 않나?
행위별 수가는 과잉진료를 유발하신다는데 참여연대에 복지관련일을
하시는 분께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만명이 넘는 인력의 막강함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같은편이니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요?
심지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나 치료까지도 보험료절감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아실텐데요.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를 보니 정말 휘황찬란하군요.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곳이군요. 전형적이 엉터리 시민단체의 표본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나 사회에 조언하기에도
힘이 들텐데 어찌 참여연대에는 슈퍼맨만 모여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는 약방에 감초마냥 뛰어들어
TV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어떤 날은 똑같은 얼굴이 다른내용의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그리 지지리도 없단말인가?
아니면 방송국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이 왜 건강보험료를 냅니까?
국민이 아파서 치료받기위해 보험료는 내는 것 아닌가요?
복지부장관은 내년에도 역시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송한 것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매년
8%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국민이 아팠을 때 쓰이는 치료비가
올라서 나은 수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그돈이 어디로
갑니까?
치료비는 못올려도 만명이 넘는 공단과 심평원직원의 월급은
꼬박꼬박 올려야 되겠다는 것 아닌가요?
어찌 참여연대는 국민의 편이 아닌 이런 공단과 심평원 편에서서
일을 하시는지요?
주장하시는 바가 어찌 그리도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코드가
일치하시는 지요?
국민이 아파서 치료를 제대로 받던말던
악착같이 병원으로 나가는 치료비 깎으려고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괄수가제"의
목표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찌 거짓으로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십니까? 펌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펌
참여연대는 김화중 장관 퇴출을 위해 이리도 몸부림 칠까?
참여연대 홈페이지 탑에 내걸 정도로 이 사안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꼼꼼히 글을 읽어보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기사 형식으로 실린 다른 글과는 달리 상당히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씌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대하면 공곡의 적이요,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내용도 행간에서 읽혀진다. 개인적으로 글을 읽고 웃기는 짜장이라는 느낌이었다.
시민단체라면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들일 진데 이 글은 그 중요한 덕목들을 상당부분 잊고 있다.
참여연대가 다룰 만한 장관관련 내용도 많다.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교체 대상 장관으로 지목된 다른 1,2위를 차지한 기라성 같은 장관을 놔두고 5등을 한 복지부 장관에 대해 왜 이리도 부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주장과 글이 참여연대의 홈페이지에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올려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언론의 보도로 보아 복지부 장관에게 시민단체의 관계자가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는 무시되었으며, 그런 쪽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복지부 장관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인사청탁 당사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한 일부 집단에 의해 복지부 장관을 선제공격할 목적으로 이런 감정적이며 이성을 잃은 편향된 글이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탑에 실렸다.... 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김화중 장관 죽이기' 나선 참여연대. 인사청탁 요구 등이 관철되지 않자 밀월관계서 장관 퇴진으로 입장 변화?
'김화중 장관 죽이기' 나선 참여연대. 인사청탁 요구 등이 관철되지 않자 밀월관계서 장관 퇴진으로 입장 변화?
나도 패러디 함 해봤수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걱정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복지부장관, 의사협회, 병원협회, 너거들이 싹 다 해 먹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 쳐먹어라. 너희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 해쳐먹어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썩은 고기만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 게시판에 몰려다니는 하이에나 떼거지를 보라.
의사와, 그 의사가 떨궈주는 살 점 하나에 목숨걸고 덤비는 이 하이에나 떼거지를 보라.
정말 고독해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부대원이 많군
김일병 구하기에 나선 부대원이 많군.
이들의 공통점
- 고장난 유성기: 틀린 내용을 내내 반복
- 색안경: 모든 세상사를 한가지 기준으로 가름. 내편-네편
참여연대회원을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 대신 책임은 꼭 지우자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항상 주장과 비판만 하고 책임은 져본적이 없다. 주장과 비판에 합당한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함 보자.
참여연대에서 장관을 맡아라. 그리고 책임도 꼭 져라
"분업 및 건강보험 사회주의제도"
"분업 및 건강보험 사회주의제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차 강조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제도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 온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15일 열린 서울 서초구·강남구의사회 합동 학술대회〈사진〉에 연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사회주의적 획일체제로 변혁시켰으며, 2000년 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확립했다”며 “이렇게 확립된 의료통제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규격심사, 보험공단 실사제 추진 등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사회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고 “국가 관리의 획일적 의료통제시스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약분업은 개인의 자유 확대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수 없는 제도이므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제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제행위의 본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을 선택하고 선택한 약을 일정비율로 배합하는 것이므로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석영·dekard@kma.org
내가 아는 참여연대...사람
자기컴 바탕화면에 김일성사진과함께 '위대한 조국통일'...라고 써있네..
결론> 참여연대는 반사회적인 성격의 사람과 현 자본주의에서 도태된사람과 제도권밖에서 권력을 꿈꾸는자와 북한간첩들의 모임이란 생각이 든다..
열내지 말아라.. 참..사람들아.. 너네만 그렇게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그반대쪽에서도 그런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라..
자중하고 반성들 하시요!
항시 시민단체라는 곳은 외국의 예를 들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하는 구료.
외국의 제도만 보고 수가는 왜 생각 안하시요?
좋은 제도면 무조건 시행하자면서 노력에 대한 댓가의 평가는
외국과 어찌 그리 다릅니까?
항시 제도란 그나라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거늘..
어찌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은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을 하는지요?
자중하고 반성들 하시요!!!
참여연대인가? 참견연대인가?
대한민국에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다.
하나는 검찰이고, 둘째는 강금원이고 세째는 시민없는 시민단체다
특히 시민단체는 안끼는데없는 "전문가"이다
핵시설이 문제되먼 어느순간 핵시설의 전문가로 되어있고,
연금문제가 생기면 그쪽의 전문가가 되고
노사문제가 생기면 노사문제 전문가가 되고..
하지만 문제는 허울만 전문가이고 참견자인것이다.
전문가가 되기위해선 수십년의 노력과 경험으로 되는것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시험에 통과 하고 경험이 쌓이고, 미술가가 되기 위해 그방면에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에 거기에 따른 보상과 또한 책임이 뒤따른다.
만약 당신들이 집을 짓는다면 누구의 힘을 빌리겠는가? 당신이 아프면, 수술하게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건축가와 목수, 그리고 의사의 손길를 바랄것이다, 만약 수술하는데 수의사가 할려하고, 다른 일반인이 할려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만약 의사가, 그것도 그 수술에 경험많고 능력있는 의사가 한다면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것이다. 그것을 그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집을 지는 목수와 건축가가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집이 허물어진다면 그 책임을 목수와 건축가한테 물을것이다
노력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것이 전문가라면
노력도없이 얇박한 사심과 잔꾀로 혹세무민하느것, 특히 책임지지않는것은 참견자이다..
참여연대가 말그대로 참여할려면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바라건데, -당신이 말하는대로- 소수의 편향된 소수의 의견을 듣지말고 다수의 전문가를 존중하길 바란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제발....
보건 대학원 교수도 나오고...
약사회 뭐시기도 나오고...
실제 의료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열린 입이라고...
환자를 수술 한번 해보고
디알지던 안알지던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이지 뭐도 모르는 먹물들이
입 달았다고 너무 험하게 이야기 하네 !
조폭도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린다는 정도도 모리는 넘들!
이나라 국민들이 불쌍타!
없으니만 못한 운동권 시민단체 덕에!
아는 것만 이야기해라
모르면 직접 의사가 되 보던지!
겸손을 모르는 껍데기들....
수준이 참~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소리만 있으면
다짜고짜 욕만 하는 본인이 부끄럽지 않소..
소위 배웠다는 약사들이여~
>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
> 복지부장관, 의사협회, 병원협회, 너거들이 싹 다 해 먹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 쳐먹어라. 너희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 해쳐먹어라.
시민단체가 이제는 별 걸 다하네...
복지부 장관이 짤리던 말던 상관없다...
그런데 짤르라 마라를 왜 시민단체가 왈가왈부하는가...
이 나라의 모든 장관은 시민단체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아예 시민단체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
철저한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했음을 시인했던 시민단체가...
이제와서 또 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장관을 압박하고
의약분업에 이어 또 다시 이 나라의 의료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보니...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하는 짓이 그리도 정치꾼들이랑 똑같을까...ㅉㅉㅉ...
의사가 아는건 환자 치료뿐입니다! 당연 국민건강의 책임자죠!
시민단체가 의료도 합니까?
이상한 이바구도 다듣네!
허기사 워낙 언론 정부에서 의사를 바보 만들거든!
의사가 국민 건강 책임 안진적 있나?
함 말해보소!
> 지나가는 소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
> 복지부장관, 의사협회, 병원협회, 너거들이 싹 다 해 먹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 쳐먹어라. 너희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 해쳐먹어라.
포괄수가제문제로 야기된 장관퇴진운동보다 먼저 시민단체도 일조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먼저 주장하는게 순서아닌가?
자기 반성도 할줄 모르고 이리저리 나대는 양상은 정치하는 소인배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는게 순서 아니겠는가?
국민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제발 좀 귀좀 기울이고 오죽 이야기가 안되면 장관이 상대하기 버거운 시민단체에게 공부나 하라고 하겠는가? 말을 한 장관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자기 반성을 할줄 아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란다.
차라리 노무현 병장이나 구하쇼!
참여연대 생쑈를 하는군요...
뭐 영화찍습니까?
유치하게 미국영화는 대단히 좋아하시는군요....
참여연대가 개판으로 만든 의료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영화타령이니...
차라리 노무현 병장이나 구하쇼!
시민단체 이 새끼들은 대체 반성하는 자세라고는 전혀 없군.
엉터리 의약 분업해가지고 약사들 배 채워 주고
국민들 보험료 올려 놓고
누명은 다 의사 한테 씌우고.
하여간 만만한게 홍어 좆 이라고 의사들 못 잡아 먹어 난리군.
그래 포괄 수가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들 피해 보면 또 그러겟지.
의사 새끼들이 환자보다는 돈에 눈 어두워 포괄 수가제 해서 환자 안 봤다고.
개 자식들 .
무조건 의사들 탓이래.
물론입니다 ..옳지못한 정책 밀어붙인 홍위병단체를 심판해야합니다
개거품 물면서
의약분업을 시작하면 의료비가 달들도 항생제 사용률이 줄고
국민과 환자에게 이롭고 어쩌고
머리에 든것도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붕정책에 꼬랑지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집단 죽이기에 두팔 걷어붙였던
어찌보면 마치 빨갱이식으로 문화혁명시 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여론 호도를 하였던
사이비시민단체들에게 묻고싶다
아직도 할말이 있단 말이냐 ??
이나라의 의료를 망치고 있는 그대들...의 언행에 대해
부끄러움을 못느끼냔 말이다
> 지나가는 꽁..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자기 반성도 할줄 모르고 이리저리 나대는 양상은 정치하는 소인배나 다름없다.
>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는게 순서 아니겠는가?
>
> 국민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제발 좀 귀좀 기울이고 오죽 이야기가 안되면 장관이 상대하기 버거운 시민단체에게 공부나 하라고 하겠는가? 말을 한 장관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자기 반성을 할줄 아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란다.
시민단체 회원은 회비만 내는 자판기입니까?
저는 수원 *** 회원입니다.
***의 정책이나 결정이 너무 회원들과 거리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성명이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비근한 예로 김화중 장관 퇴진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의료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의료 복지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경실련 중앙에서는 의료개혁의 암초라고 생각하고 퇴진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의약분업 문제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3년이 되어 많은 모순과 낭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재평가를 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었는지 살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원들은 회비만 내는 자판기입니까?
제발 군부독재 타도 시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민과 회원들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음... 의료계가 당신들 적이군요
참여 연대이니 여러곳에 참여하는것은 당연하나
지금 행태는 마치 한나라당이 김두관 해임시킨것처럼
별 명분도 없는것에 매달리는구료
거 당신들이 하는 투표에서 재경부와 건교부장관이
가장 짤려야할 장관이라고 나오던데
1 2 3 4 등은 놔두고 5등인가 하는 장관에겐
왜그리 매달리는지
그리고 위 6개단체는 이익단체인데 이익단체가
주무부서 장관을 옹호하는게 뭐 그리 큰일이고
게다가 현 시국에 포괄수가제가 그리 큰 사회적 문제인가
당신들 몇몇이 머리 맞대고 아무대나 쑤신후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그러지말고
잘좀하쇼
경기도 어려워 죽갔구만
도움되는건 안하고 원...........
배부른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폭하라
보나라...참견연대
의료정책은 의사에게
교육정책은 교사에게
국방정책은 군인에게
법률정책은 법조인에게
.
.
.
.
.
맡겨라.!!!!!!!!!!!!!!!!!!!!!!!!!!!!!!!!!!!!!!!!!!!!!!!!!!!!!
제발 좀 ..
감나라 콩나라하지말구...
네일이나 잘해랏
.
.
.
이넘들 죄를 어이할고...
여이~시민단체 선상들...당신들 약국 가본적 있소~?
손님 : 감기약 좀 주세요
약사 : 기침나나요? 콧물은요? 가래도 납니까? 열도 있어요?
약사는 증상에 맞추어 약을 조제해준다..
이게 우리나라 약국의 현실이요~
임의조제를 아무 꺼리낌없이 해주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약국이요~
적법한 약을 주는데 왜 임의조제냐구요?
진찰 행위라 함은 문진행위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고로 적극적 문진행위 역시 진료의 한 부분이고 약국의 임의조제는 여기 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런거를 알고는 있는거요?
예전에 의약분업 파동시 시민단체에서 뭐라 그랬소~
약사들 임의조제하면 "시민단체"에서 감시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한다는 감시는 안하고 허구헌날 딴소리만 하는거요?
그대들이 이미 정치세력화되었고 순수성을 잃었다는 증거요~
하기야 장관한테 인사청탁이나 하고,
자기네들 맘에 안들면 퇴진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나라 의료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지~~
에잇 더러븐 넘들~~~ㅌㅌㅌ~~~
직업없는 룸펜들이 일거리를 찾았구나
사회적응 못해서 저 병신이 언제나. 사람구실 해나 했는데
방구석에서 놀다가 어느날 집나가서 ..
시민연대인지 중대 인지에서 왕초를 하네
백수 구출단체인지 시민 단체인지 확실히 해라.
그리고 정부로 부터 보조 받는지 그것부터 밝혀라..
정정백백하게.. 그러지 않으면 백수들이 거기 계속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의사들 문닫았구만
다시 궐기한 의사들. 환자 안보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욕 쓰느라 다 나섰구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세
과자는 롯데든 해태든 무조건 100원, 음료수는 150원 해라
유통비, 생산비 필요없다
미친 새끼들 시민 단체는 무슨 얼어죽을 시민단체
의사들 바보다
의사들이 궐기하니 시민단체 알바도 등장하네~~^^
> ㅋㅋ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다시 궐기한 의사들. 환자 안보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욕 쓰느라 다 나섰구만.
>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
80년대 중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려 할 때,
민주화의 열망이 봇물처럼 터졌을 때,
난 생각했다.
음모와 힘의 정치에서 자유로운자 누구인가?
걸면 걸린다는 광고 카피도 있지만
군사 독재는 걸고 싶으면 누구나 걸고 넘어지는 스팸메일 같은 정치였다.
난 내가 잘 못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
여러명이 꾸민 음모의 함정에 빠져도 아무도 도와 줄 수 없는
황망함을 맞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신봉했다.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게 내가 바란 민주화의 전부였다.
바라던 대로 나라는 민주화가 되었으나
그래도 나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의료가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듯 점점 심해져 가는 의료의 통제와
압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별한 삭감과
음모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입구조의 왜곡과
함정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성에 끼었는 찬 물.
이젠 또 다시 의료 민주화를 바라는 입장이 되었다.
각 과 마다 질환마다 훌륭한 의사가 많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와 가족이 몹쓸 중병에 걸려도
권위와 실력이 있는 의사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 본다.
수술의 권위자, 이식의 권위자, 심장 수술의 대가, 항암 치료의 권위자
미숙아 수술이나 난치병 권위자 수가 많지 않아도 좋은 이런 치료의
권위자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의료는 점점 더 거꾸로 가서
그런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 의료가 따로 있는가?
정당한 대우와 보장이 있다면 우리들 중에 분명히 이러한 귄위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국의 의사는 형편 없이 만드는 이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아프지 마라
돈 있는 사람은 그나마 수입한 의료(선진 의료?? 그냥수입한 의료라고 하자)
를 받게되겠지만 대부분의 힘 없는 자나 없는 자는 병에 걸리면
죽으라는 소리에 다름 아닌 것을......
이담에 이담에 늙었을 때 어쩜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을 지 모르지만
나의 손자나 손녀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도
마취할 의사가 없어 혹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내 자신이 늙어 병들어 지금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 마저 사라져
힘들게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 과연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가슴을 치며 분통를 터트리고 울분을 삭여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을~~~
내가 바라는 의료의 세상은
<<수가가 바로 잡혀 의료가 왜곡되지 않는 세상
애쓴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선진 의료를 펴는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들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병원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의사성분에 따라 면허박탈,
사상무장된 의료일꾼들로 대체양성, 모든 의료의 규격화 및 평준화,
민족의학인 한방의 신비성은 계속 고양발전, 등등
할 일이 너무 많군요.
이참에 총액계약제란것도 해봐라,함!
슈퍼에선 일정한 매출 이상 팔면 안되고 중국집에선 일년에 자장면 몇그릇만 팔아야되거...
느그 시민없는 가짜 시민단체야...
니네들 북한에서 내려온놈들 맞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이냐?
암것도 모르면서 전문가인척 나서지마라..
제발 나라말아먹지좀 마라.
화나고 짜증난다.
안그래도 속터지는일 투성이인데
니네들마저 내속좀 긁어놓지 말구..
자중하거나 해체해라..
시민없는 시민단체야.
정신좀 차려라.
포괄 수가제가 개혁이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난맥이 뭔줄 아오.
의약분업해놓고 개판 쳤으면 됐지 뭘 더 바라오.
포괄 수가제하면 의료가 나아진답디까?
아픈 사람 않생기고 의사들이 더 실력있고 친절하고 병원시설 좋아지고
치료잘되서 국민건강 나아집니까?
무조건 돈 적게 쓰는게 개혁이오?
그렇다면 후진국은 개혁 잘되있겠소.
북한은 개혁 잘되있겠군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은 개혁할게 많겠구려.
무면허 무자격자, 일부 한의사들의 사기꾼같은 의료행위는 모른채하며
그 싸디싼 지금의 의료비를 더 못깍아서 안달입니까?
의사는 이나라 국민아니오?
의사가 이나라를 망치고 있오?
그렇다면 의과대학 다없애고 의사를 다 없애면 되겠소.
나라 망치는 사람들은 왜 그냥 둔다요.
이제는 시민단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고집하는 단체를 시민들이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진정 참여연대가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지난 3년간의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국민에게 수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당시에 참여한 인사들을 모두 이 단체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여라.
참으로 안 끼이는데가 없는 유능한(?) 참여연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나라에는 전문가가 이렇게도 없는가?"라는 비통한 심정이다. 어떤날은 TV의 9시 뉴스에 전혀 다른 내용에 똑같은 인물이 나와서 시민단체입장이라고 지껄이는 것이 어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단말인가?
총액예산제로 가기위한 전단계로 포괄수가제를 주장하는데 어찌 한번도 개원한 적이없고 환자한번 본적없는 이상한 의대교수라는 인물의 말만 듣고 설치는가?
지금도 엉터리 시민단체와 관료들에의해 왜곡될대로 왜곡되고, 피폐해진 의료계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지말고 올바로 바라보고 살리려고 노력해야하는데 아직도 무책임한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잘났다고 설치는가?
참여연대 의 모든 관계자는 자숙하기 바란다. 당신네들이 설쳐서 망쳐놓은 의료환경으로 동네의원들이 문닫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포괄수가제라는 싸구려진료로 국민의 건강을 망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간다는 것을.......
이전에 환자를 본 적도 없는 교수가 쓴 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여기 옮겨 놓으니 제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어찌 김창엽교수는 의사이며, 교수라는 직함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번호 1 글쓴이 의사 등록일 2003-11-07 13:53:02 조회수 40
의약분업이후 지난 3년간 늘어난 국민부담액 7조 8천억 가운데 무려 60%인 4조 7천억이 약국의 조제료로 흘러 들어갔으며, 병의원의 진료 수가는 이미
의약분업 이전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약국으로 가는 이 엄청난 돈은 애써 피하고 의사의 수가에 대해서 논하는가?
김창엽교수가 재직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약사들이 많아서 그들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개한 총액예산제는 영국에서 시행해서 그 결과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심지어 얼마전 싱가포르의 총리부인이 쓰러져도 다음날 CT를 촬영하게 된다고 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싱가포르로 공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있으며, 암환자가 수술을 1-2년씩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실을 진짜 모른단말인가?
어쩌다 코드가 맞아서 시민없는 시민단체와 짜고서 죽이맞아 어디 한자리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런 잘 못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
실제로 개업해서 단 한명의 환자도 본 적이 없는 이론가에 불과한 일부교수라는 사람들이 어찌 현장에서 힘들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혼자 잘났나고 설쳐 대는가?
당신네들이 주장한 의약분업만 해도 그렇다.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조제해 주어도 괜찮고, 찾아온 환자에게 병원 갈 필요 없다면서 몇가지 약을 섞어 팔고, 처방전 가지고 온 환자에게 10만원짜리 한약을 같이 먹으라,아니면 통약이나 건강식품까지 섞어팔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바로 국민을 위한다는 이런 시민단체과 당신이 바라던 바 인가?
이제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길거리의 똥이 더러워서 피해 다녔지만, 이제 의사들도 온통 거짓과 엉터리 자료로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김창엽교수!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때까지 망쳐놓은
"의사-환자와의 관계"속에서 묵묵히 참으면서 떨어지는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의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의과대학에서 "의사-환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마 잘 배웠을 것이요.
의사-환자의 신뢰를 깨면 회복되는데 얼마나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지는 당신이 전공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요.
끝으로 참여연대에 계시는 분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벽을 쌓고 마음맞는 일부 인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말고 바로 옆에 있는 개인병원이라도 한번 가서 신분을 밝히고 단 10분이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당신네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를 피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몇명 안되는 환자라도 없었슴 바로 뛰어간다!
그래도 의사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는것이
미래 당신의 건강을 위해 현명하다 판단되오!
나중에 늙어 가슴친다고 건너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사이 많은 앞선 노인들은 힘들게 죽어들 가겠지만...
당신들의 불필요한 의악 분업으로!
그래도 의사는 과학을 공부했지요!
근거없는 구라는 잘 못쳐!(과학은 말이 필요없거든)
귀담아 들으세요!
괜한 농담 아니니...
> ㅋㅋ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다시 궐기한 의사들. 환자 안보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욕 쓰느라 다 나섰구만.
>
양복은 양복집에 떡은 떡집에 맡기시오.
시민단체는 제자리 매김하기 바란다.
의료의 전문가는 '의료인'이다.
건축설계는 건축 설계사가 전문가이다.
의료인이 건축 설계사 노릇하며 어디서 주워 들은 풍월로 설계한 집은
부실 건축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 단체는 어슬픈 지식을 가지고 의료 정책에 끼어 들지 말기
바란다.
시민단체들이여, 의약분업 때 그대 시민단체들은 돈이 덜 들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할 텐가?
양복은 양복집에 떡은 떡집에 맡기시오.
의료계의 정책에 잘 모르면 의료 전문가에게 맏기시오.
지나가는 시민에게 의약 분업에 대해 물어 보슈.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시오.
근데 하나만 묻자...
참여연대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사진나온 사람 이지..?김기X
참여 연대는 이사람 하나가일다하나..?
언론 문제때도 이사람, 의약분업때도 이사람,
또 또..이사람....TV 항상 나오더만...
말도 잘못하더만..
이사람 잡식성인가보네...
마니 똑똑한가봐...
뭐든 모르는게 없나보더만..
시민 단체 맞어..?
혹 나홀로 단체 아녀..?
말 밷었음 책임도 좀 지고 해....
틀렸으면 그분야는 나서지 말고...응...?
아랐지...?
디알지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정신 좀 제대로 차리십시요!
어용 관변단체의 보건학자 대변인 노릇 이제는 고만 좀 하세요
디알지는 진료비를 아껴 의료수준을 낯추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디알지가 좋으면 시민단체 당신네들은 병원에 가셔서
꼭 디알지로 치료해 달라고 하십시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쳐대는 모습!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의과 공부할때 등록금 대주고
개원할때 개원 자금 대준 사람도
당신네들 같이 설쳐대지는 못할것이요
시민단체 정신차리고 제대로 일 하지 못할방에는
없는것이 더 낫겠습니다.
조제위임제도(일명 의약분업)밀어 부치고 사과한 시민 단체도
있는데,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자중 자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 맘에 안들면 사퇴하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시민단체 맘에 안드니 해체하라고 주장합니다!
하는 모습이
꼭, 완장 찬 사람들 같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공부 하시고 시민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내가 겪어보는 시민단체
저는 지방의 모 도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친한 친구가 시민단체 일을 하기에 그 친구의 권유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의료봉사를 4년여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한 부끄럽게도 그 단체에 양의는 저 뿐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료에 관련된 문제를 저한테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시는군요.
난 차를 살때는 차 서비스센타에 다니는 친구에게,
컴퓨터를 살때는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뭐든지 하는데..
시민단체에 계신분들은 내 돈 안들어 간다고
생각나는데로 말하시면 됩니까?
이미 되지도 않는 의약분업해서 여러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셧는지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솔직한 사과와
잘못한것을 조금이라도 고치려는 노력부터 해야지요.
당신들의 모습이 집안 청소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진 집안에 자꾸만 새로운 장난감을 펼치는 아이가
생각나는 이유는...
어지러진 집안부터 치우고, 새로운 장난감을 펼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일부터 해야할것 같네여.
목소리 큰놈이 싸움에선 이기는것 같지만
조용히 있는 대다수는 그넘 욕합니다.
성숙된 시민단체를 보고 싶네요.
누가 너덜보고..
누가 너덜보고 이거저거 다
참여 하랬어..>>?
참여하지 마라...
너덜 참여 할수록
더 망친다....의료 뿐 아니라 뭐든...
시민단체? 참나 개나소나 다 시민단체군...
사회주의적 관념을 가진 일부 무리들이 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시민을 대표하려 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그냥 고백해라.
이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완수의 그날까지 끝까지 의사들을 죽이겠노라고.
포괄수가제 하면 의사들 수입이 줄긴 쭈나보지
지네말 잘 듣는 장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런거 첨본다)
기를쓰고 포괄수가제를 안할라하는 것 보니
수입이 줄긴 쭈나보다. 치사한 넘들
그래 열심히 의사들 죽여봐라!!!
당신들이 열심히 의사들 깍아내리고 죽여보시오!!!
또다시 교사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오!!!
내 이놈의 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게 무어냐 하면 교육이오.
이놈의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는 내가 한심하오.
당신들이, 아니 잘난 언론 나부랑이들이 십수년에 걸쳐서 지랄한 결과요.
오래되지도 않은 기억에서 가물거리지도 않는 최근의 일이라오.
구체적으로 80년대초부터 촌지로 개박살을 내서 온국민이 박수친 결과요.
의사들 열심히 죽이시오.
그러러면 열심히 먹는 것 아껴가며, 온갖 부정 저지르며 돈 긁어모으시오.
그래야 아플 때 수입한 의사에게라도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일반국민이, 아니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그래도 명심해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하는 계층이 있는 거라오.
당장의 눈앞 미꾸라지 몇명을 전부인양 침소봉대하여,
안주거리로 삼아봤자,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란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밥풀떼기도 아닌 일병에게 인사탁한 모자란 넘 이름이나 알고잡다
|수첩|‘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3자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었나 싶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개혁과 규제강화를 꾀하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고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약단체들. 그리고 이 양축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밀월을 계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이 같은 구도가 일시에 뒤엎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요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김화중 장관의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고, 역으로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랜 세월 견원지간이라 불릴만 했던 의료계와 현 정권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셈이니 놀라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갑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와 사연들이 담겨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 ‘당황스러운’ 상황의 아주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촉발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바로 지난 8월 14일 경제특구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그 ‘쪽지 한 장’의 사연이다.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주었다는 ‘인사청탁 쪽지’다.
일단 김화중 장관의 측근 마저도 이 쪽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쪽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쪽지에 특정 인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수위였는지 다만 인선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또 그것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청탁의 수준이었다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를 건넸는지, 그것이 단체 명의로 건네진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청탁의 댓가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
그 사실 확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음 발언을 한 장관에게 있지만, 시민단체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흠집이 난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허위비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에도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더욱 자체적인 실체규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경실련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용상 충분히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분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실체규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의 태도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하고도 이를 덮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사안은 마치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로서는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사퇴해도 부족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 돼기 때문이다.
처음 물리학 이론에서 ''나비효과''가 사용될 때는 작